2013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시국 선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엄정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입니다. 첫 시작은 작년 12월의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 소속의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당 후보들에 대한 종북주의 논란 등의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유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결과 국정원의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심리정보국’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문건이 발견되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는 마치 1960년의 3.15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상대 후보를 간첩 혹은 용공분자로 몰아세웠으며 심지어는 선거결과까지도 조작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흑역사입니다.

이번 사건도 3.15 부정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의 권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대선 여론을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문건’과 ‘반값 등록금 문건’등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공작을 꾸준히 펼쳐왔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국민적 관심과 국정조사가 시급합니다!

학우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 현상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게 방치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언론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밝혀졌고, 3.15 부정선거는 깨어있는 국민들 행동을 통해 4.19혁명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의 선배님들은 4.19혁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선두에 계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배님들의 역사를 이어받아 국정조사를 요구해야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에 학우여러분들도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 45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