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시국 선언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훼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민주주의 완전 실현의 기본이며,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 정신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며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1960년 4월 19일, 1980년 5월 18일,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수 많은 국민들의 피로써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힘이 발생하는 선거와 헌법상 권리인 투표권이 공권력의 개입으로 그 의미가 퇴색 되었으며 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틀은 무너져가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흔들어 놓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에 국정원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축소수사가 진행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권력에 맞서 싸우며 일궈낸 민주주의를 우롱한 국정원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대의 지성인인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치색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며, 이 시대의 정의가 바로서길 바라는 동덕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 선거개입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1. 선거개입과 축소수사를 자행했던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1. 국가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민주주의,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13년 6월 20일

민주동덕 제46대 총학생회 ‘학생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