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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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만천하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여 부정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18대 대선 3차 TV토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운운하며 네거티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명은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엄중한 사안입니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국정원 사건을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실 녹취록에 따르면 분석관들은 당시 지침에 따라 수사에서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삭제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과정을 축소한 것은 물론 밝혀진 사실도 은폐한 것입니다. 더욱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신청 막은 장본인을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라고 폭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직접 대선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한 세력은 어디입니까.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한 국가권력의 조직적 대선개입의 몸통 의혹은 박근혜 대선캠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권영세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과 통화한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의 실세들이 국정원과 경찰에 지시를 해 대선개입을 자행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반란으로 얼룩진 독재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지금 80년 5.18과 87년 6월 항쟁으로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만일 국정원을 넘어 모든 국가 통치기구가 총동원된 불법 대선개입이 자행된 것이라면 이번 대선개입은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폭압정치를 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설마 국정원 사태로 국가 정통성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범죄자 원세훈과 김용판을 즉각 구속시켜야 합니다.

얼마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수사를 2주 가까이 지연시켰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국가 내란과 맞먹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부조직법 통과 협상 당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물 타기를 하면서 국정원 사건의 내막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 이야말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대상입니다. 새누리당 때문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합니다.

만약 국정원과 경찰이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이 모두 밝혀진다면 18대 대선은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가 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입장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겸허히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개혁해야합니다.

악명 높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로부터 출발한 국정원이 정치에서 완전한 중립을 지키며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공작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을 자행한 심리정보국과 국익전략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분노한 민중들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민들부터 표창원 전 교수와 같은 지식인까지 모두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투쟁에 동참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87년 6월 항쟁 그때처럼 국민 모두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우리의 뜨거운 분노를 보여줍시다.


2013년 6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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