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경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박근혜 정부는 정녕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현재 우리는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이루어온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정보통신장비는 인터넷 댓글 달기에 이용되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위해 동원되었다. 국정원의 부끄러운 작태와 그 소속원들이 가졌을 자괴감으로 국정원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음습한 중앙정보부로 되돌아갔다.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패거리와 사익을 위한 정치가 여의도를 지배했다.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구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함께 가졌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조그만 기대는 있었다. 그러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너무나 참담하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에 대한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국익을 도외시한 정략적 수단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의혹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느냐,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이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거 정부의 공작정치를 어떻게 청산해 나가는지, 어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피로써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낼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결의에 양식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3년 7월 9일

부경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고순희, 김선복, 김영환, 김용호, 김종호, 김진기, 박상현, 박원용, 박화진, 류장수, 서석흥, 이대희, 이정호, 장한기, 장희석, 정의근, 최홍봉, 현정길, 홍장표, 황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