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시국 선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과 국민 주권 침해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관련 온라인 게시글 작성 및 댓글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사태가 대선과 관련 없다는 입장표명을 하였으나 며칠 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과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를 지시한 의혹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노골적 국정 운영 홍보, 야당 또는 진보 정당에 대한 종북 논쟁과 색깔 논쟁,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개입,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운동에 까지의 정치 색채 입히기 등 국민의 주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도리어 국민들을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가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흩트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자 양대 권력기관의 국민에 대한 범죄입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또한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국민 여론 선동은 4.19혁명, 5.18민주화 항쟁, 6.10항쟁 등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저항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의 범죄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명명백백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마저 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금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큰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에 유감을 표하고 공안 정권 아래에서의 행태와 다름없는 행태로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우리 효원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이후의 국가 기관의 행동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대학생 선언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대학생, 대학 단체의 시국선언 물결은 다수에 편승하려는 물타기가 아닌 침묵으로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정의를 걱정하는 대학생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또한 이번의 사태에 성명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인 시위, 촛불집회 참여 등으로 대학생의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총학생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수사기관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요구한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45대 총학생회, 인문대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자연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생환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예술대학생회, 간호대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