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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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이므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가정보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투쟁은 분단이라는 조건속에서 늘 친북이적의 멍에를 뒤집어써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되었다. 친북이적의 낙인을 찍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은 본래의 제 소임은 마다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첨병임을 자임했다. 정보기관은 무소불위, 공포의 대명사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명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간단히 무너졌다. 정보기관은 다시 정권을 보위하는 친위대로 재편되었고, 국내정치개입과 사찰, 공작이 일상화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온갖 인터넷 사회소통망(SNS)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을 동원하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은폐되었던 다양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대됨에 대응하여, 심지어 'NLL문제' 같은 것을 작위적으로 부각시켜 이 쟁점의 국민적 확산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서슴없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지휘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하기 바란다. 해당되는 국정원 직원과 책임 있는 간부들은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질서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이 다시 군부독재 따위의 반민주적 시대로의 회귀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선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하여야 한다. 밝혀진 결과에 따라 정치개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에 의하여 밝혀질 진상의 토대위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개혁하여 정보기관이 제 소임에 충실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도록 철저하게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정보기관답게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26일 성균관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13인
홍종선(통계학), 박상환(동양철학), 서중석(사학), 정현백(사학), 김택현(사학),
박기수(사학), 하원수(사학), 박승희(사회복지학), 최일범(한국철학), 이정준(독문학),

윤승호(체육학), 이순묵(심리학), 김범준(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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