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수시민단체 시국 선언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지키자 민주주의!]

여수지역 제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문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안녕을 책임져야할 최고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 범죄행위를 단죄합시다.
국정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과 검찰은 그 범죄를 숨기고,
언론은 범죄사실 보도를 외면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범죄사실을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고의 정보력과 공작능력으로 대선에 개입하였습니다.
국정원법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이 권력이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우리 국민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실정법의 위반과 국기훼손은 물론, 스스로 권력의 주구이기를 자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정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이렇듯 민의를 왜곡하는데 사용한 국정원의 행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범죄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대명천지에 민선시장을 제압하고,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시국선언마저 감시, 공작하는 국가정보원 때문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패륜집단이 국정원입니다. 억울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마저 국정원의 패륜적인 정치공작의 추악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희대의 패륜집단, 범죄집단 국정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범죄행위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들은 이야기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핏대를 세워왔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나마 국정원의 추악한 범죄행위와 조직적인 은폐, 축소와 민주주의의 파괴행위가 밝혀진 지금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해야 할 단 하나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것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과 외교적 예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 물타기하는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에서부터, 서슬퍼런 유신독재를 지나 부당한 국가의 독재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산화해간 5.18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민들과 민주투사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과 피와 희생으로 지키고 이룩해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그 근간부터 훼손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은 항상 정치공안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 현대사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안전기획부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바로 오늘, 신음하는 민주주의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뿐입니다.
 
역사의 굴곡진 그 어떤 풍파에도 단 한번 에둘러 돌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묵묵히 이겨온 것이 전남의 의기요 전남도민이 나라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부정한 국가권력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깨어 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잡아 왔습니다. 여수시민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일에 힘과 정성을 더해 주십시오. 여수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주 금요일(7월 5일), 오후7시, 웅천친수공원에서 비상시국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3년 7월 3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시민협·여수YMCA·여수YWCA·여수일과복지연대·여수지역사회연구소· 통합진보당여수시위원회,민주노총여수시지부,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사랑청년회,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