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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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선거개입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시국선언-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하에 국정원 정보요원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범죄 사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에 개입하여 그 사실을 은폐하였고, 이는 지난 6월 14일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여론 차단 등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함께 보수단체, 경제 관련 단체들까지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등 치밀한 공작정치 범죄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등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냥 엄청난 범죄혐의를 부여하면서도 이들 범죄자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만하고 민간인사찰 등 온갖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였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 사실조차도, 오히려 국정원의 도움으로 불법으로 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을 들고 나와 국면을 색깔론으로 희석화하며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대선시기 국정원 선거개입을 통해 수혜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여론이 심각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지시하였고 다음날,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은 영토포기다’라는 국내정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박근혜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온갖 공작정치 범죄를 자행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나아가 국정원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를 준 것이다.

 대통령이 면죄를 준 국정원에 대하여 온갖 치졸한 핑계를 내세워 차일피일 국정조사를 미루는 새누리당 태도에서 국정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명약관화하다. 이 와중에도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대학가를 사찰하고 탄압하는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지난 정권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들은 알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구가 되기에는 태생적이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4.19 혁명 1년 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집단의 집권 직후 만들어진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의 전신이다. 이렇게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압기구가 되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을 뒷받침하는 무소불위의 범죄 집단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을 빨갱이라 규정하여 탄압하였고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살인 사건,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인혁당 조작사건,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의문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국정원은 한때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대해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거사청산을 통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제대로 된 인적, 법적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다시 과거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으로 회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박근혜정권하에서 스스로 살인폭압기구였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유족들과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국정원의 범죄가 같은 국가기관인 경찰, 검찰에 의해 축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범죄행위조차 끊임없이 불법적 정치공작을 자행하며 물타기 하고 있는 국정원의 만행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보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국정원의 제대로 된 인적, 법적 청산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정원 정치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자신이 지휘하는 국정원을 통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과거 박정희유신정권과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국정원의 범죄행위와 이를 뒤엎으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국민앞에 즉각 사죄하고 국회의 국정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만약,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을 자행한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유족들과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방해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7월 24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일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KAL858기가족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통일맞이늦봄기념(문익환), 김수경열사추모사업회,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이영기추모사업회(준),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한진지회열사정신계승사업회(박창수·김주익·곽재규·최강서), 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김성수기념사업회, 성완희기념사업회, 강상철열사추모사업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철수열사추모사업회, 김학수열사추모모임,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오영권열사추모사업회,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 이현중·이해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정법영추모사업회, 조문익열사추모사업회, 이성경동지추모사업회, 오원진·윤재영추모사업회, 정진동목사님추모사업회,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박종철기념사업회, 장애해방열사단, 고재욱류정하추모사업회, 조영관추모사업회, 우종원추모모임, 김용갑열사추모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 강민호열사추모사업회, 경동산업민주노동열사추모사업회, 경원대민주동문회(송광영·장현구·진철원·천세용), 권오복동지추모사업회, 권희정열사추모사업회,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김기설추모모임, KT민주동지회(김낙성·오용철·김왕찬), 김남식선생추모모임, 김두황추모사업회, 김병곤기념사업회,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세진·이재호기념사업회,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김윤기기념사업회, 서강대민주동우회(김의기·김상옥·이윤경·최웅), 김헌정열사추모사업회, 김현준선생추모사업회, 최선린동지추모사업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제종철추모사업회, 박래전기념사업회,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박태순열사추모사업회, 오원택추모모임, 송석창추모사업회, 신길수추모사업회, 이용석노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 안동근추모사업회, 안치웅동지추모모임, 양갑세동지추모사업회, 엄성준열사추모위원회, 원태조박성호열사추모사업회, 유구영추모사업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이수병기념사업회, 이옥순열사를기리는벗들의모임,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춘자열사추모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정종태열사추모사업회, 학습지노조재능교육지부(유희수), 가톨릭평화공동체준비위원회(조성만), 최명아동지추모사업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최온순추모모임, 정형기추모사업회, 한상근추모사업회,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전태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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