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운수노동자 시국 선언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 시국선언]

‘국정원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중단하라!

국가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직접 개입한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언론조작에 앞장선 것도 모자라, 진실을 덮고 정치 쟁점을 흐리기 위해 NLL대화록을 폭로하는 등 노골적인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어렵게 쟁취한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군사독재 시기에나 있었을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이제 ‘국정원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투쟁해왔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저지 총파업은 물론,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앞장서 나서고 끝까지 투쟁해왔다. 바로 지금이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우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국정원 정부’의 선택이 노동기본권 탄압과 민영화를 통한 민생파탄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국정원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은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물론,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이유는 결국 재벌과 자본, 가진 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이며, 그 결과가 민영화 정책이다. ‘국정원 정부’는 곳곳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마치 국정원 선거개입 은폐처럼 철도, 전력·가스, 물, 의료 등 민중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은폐하고 있다.

우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우리는 이 투쟁이 “국정원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투쟁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할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주권66과 저항권 행사임을 선언한다.

첫째, 정부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모든 진상을 공개하고, 그 책임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처벌하고 공직을 사퇴하라!

둘째,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해체하고 전면 개혁하라!

셋째, 정부는 노동현장의 민주주의 파괴 정책인 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파탄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3년 7월 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