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시국 선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축소조사를 규탄한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공권력의 선거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담부서를 통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 인신공격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2008년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광우병 촛불 항쟁’을 종북좌파세력들의 선동으로 비하하고, 오히려 이를 심리전담부서 창설을 통해 여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조직적 대응과 선거개입의 계기로 삼았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 1조를 비웃듯, 국민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의 정황을 알았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일조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훼손된 국기문란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검찰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작금의 비통한 선거개입을 해결할 의지와 뜻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행동하는 양심만이 지켜낼 수 있다. 1960년 4.19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선배들의 자랑찬 뜻과 의지를 계승하여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훼손된 정의를 바로잡길 바라는 이화인들이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새누리당은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1. 선거개입과 축소수사를 자행했던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1. 권력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중단하고, 완전한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하라!

2013년 6월 19일
해방이화 45대 총학생회 우리이화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실현을 바라는 이화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