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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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댓글을 포털싸이트에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는 등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또한 대선 직전 정치경찰은 헌법을 파괴한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 이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학생, 교수, 시민 사회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분노가 확산하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물타기로 얕은 정치적 술수를 쓰기도 했다. 또한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모를 정치 댓글과 찬반표시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 직원들은 해당 아이디 댓글을 대부분 삭제하고 회원에서 탈퇴하는 치졸한 흔적 없애기를 서슴지 않았다.

국내외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원이 편파적인 술수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모독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보수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정권의 개가 되어 움직이는 지금의 국정원의 행태는 우리에게 과거 군부독재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각종 만행을 떠오르게 한다.

유신독재하에서 국민의 반유신, 반독재 운동을 각종 용공조작으로 탄압과 학살을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이어진 군부독재 전두환 아래의 국가안전기획부가 자행한 북풍공작, 도‧감청, 대국민 사찰 및 학생과 노동자에 가했던 무자비한 탄압 등 상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만행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국기문란 행위로 정권에 타격을 입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려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뇌물수수보다 훨씬 큰 죄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역죄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만약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방기했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요구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임 당시 국회에서 탄핵당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공식 조직을 동원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것이다. 특히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국기기밀자료를 공개한 사건은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는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의 즉각 해임과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내 정치에 개입해 보수세력의 시녀 노릇에 여념이 없는 국가정보원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상대 정당의 사무실을 도청하려다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려 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권이 이번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NLL 등으로 덮으려만 한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촛불이 서울 도심으로 몰려들고 있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한치의 오점 없이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에서 민주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년 8월 1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규탄
장애인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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