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국 선언

국정원 노조파괴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 노동자기본권 사수하자

 
댓글공작 의혹에서 출발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경찰, 검찰까지 총동원된 국가권력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임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총체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밝혀야 하는 시점에, 당사자인 국정원이 나서서 조직의 명예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국민 안위보다 국가권력과 국정원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세계 정치사에 유래가 없는 웃지 못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 박근혜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수혜를 입은 보답인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범죄자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집단에게 ‘스스로 개혁’ 운운하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가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고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 해야 한다.
 

국정원은 노조 간부, 민주적 시민사회 단체, 진보적 인사들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종북‧좌파몰이를 자행했다. 국정원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막가파식 수사로 무고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내부의 적’이라며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KEC지회에 의해 국정원의 지회 사찰을 짐작케 하는 회사 측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한 국가기관을 금속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 노조탄압 곳곳에서 드러나는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철저한 국정조사로 국정원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밝히고 원세훈 구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까지 명백히 밝히고 구속 처벌하라.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정원에 의해 재갈 물려지고 빨간 칠 되었다. 국정원은 불법대선개입, 여론 조작, 민간인 불법 사찰, 진보단체 탄압,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및 불법공개 등 총체적인 정치개입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 국민이 부여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여론을 조작하는데 활용된 사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 되어야 한다.


2013. 7. 15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