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경실련 시국 선언

전국 경실련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

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확보한 민주적 가치를 박근혜 정부가 심각하게 무시하는 오늘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새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에 현 시국상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 중대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국정원의 SNS를 통한 제18대 대통령 선거개입은 민의에 기반한 선거라는 헌법과 대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요, 관권개입 선거로서 용서할 수없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비슷한 선거개입이 국방부 정보사령부, 보훈처 등에서도 행해졌다는 사실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행위가 아닌 조직적 차원의 선거개입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를 의법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행위와 일치한다. 국민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진정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이들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들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려는 정의로운 검사들을 검찰에서 내쫓으려 하는 등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등 대통령 주변에 7,80년대 권위적 독재시대에 복무하던 구시대 인사들을 등용하고, 정부의 권력 핵심기관을 특정지역의 군과 검찰 출신들로 독식케 하여 시대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LL 정상회담문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같이 법적 근거보다는 국정원과 검찰 등을 앞세워 국면을 돌파하려는 공안통치적 행태를 보여주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꾀를 부려 현 국면을 돌파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의 철저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평화적 의사표시 속에 담긴 순수성과 엄중성을 무시하거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하듯 낡은 이념대립을 조장하여 국민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독재정권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했던 못된 행태로써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8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을 실종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공약은 정부 출범 수개월 만에 이미 사라졌다. 이들 공약은 경제성장이 재벌과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서는 경제주체 간 격차만을 더 크게 할 뿐, 더 이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가능하지 않다는 국민적 합의로서 도출된 시대적 가치이다. 보수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렴하여 공약하자, 이행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버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존재의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성장을 위한 투자를 빌미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조세형평성과 합리적 과세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수준만을 탓하며 복지공약을 무시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에 포획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상징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포기해서는 더욱 격차와 갈등만을 초래할 뿐 결코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난국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과 과거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 경제팀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 정부가 진심으로 현재의 정국을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정책기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출범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운영이 새로운 변화와 쇄신보다는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한다는 느낌만을 국민들이 왜 느끼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국민에게 지는 것이 곧 자신들이 사는 길이다. 박근혜 정부가 시대정신을 거슬러 국민을 통치하려고 할 때 국가적으로도 불행이요, 자신들도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시국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1.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수사를 가로막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1.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라.

1. 대통령은 공안통치를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대역행적 행태들을 즉각 철회하라.

1. 대통령은 특정지역출신의 인사 독식을 배격하고 지역균형 인사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라.

1.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 선거공약 이행으로 국정개혁에 적극 나서라.

1. 현 경제난국과 경제민주화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즉각 경질하라.

2013. 11. 11 전국 경실련 일동

-경실련 공동대표 보선(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현(전 전국이비인후과개원의협회 회장) 최정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두(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위원회 의장 박상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의장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대래(신라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