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시국 선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조사에 대한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당했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인해 지난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관여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사건의 축소 · 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주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비판 세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정치 · 선거 개입 관련 활동을 지시하였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 · 은폐토록 하는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가 핵심기관인 경찰의 합작하여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였다는 점. 이에 더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 스스로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원의 대선 · 정치개입 의혹, 그리고 경찰 및 검찰의 축소조사 의혹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7월 2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5일간 열리는 국정조사에서 확실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정원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개혁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지성을 쌓는 우리 대학생들은 위 문제에 대하여 해결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많은 저항과 희생을 기반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제주대 학생일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국정원 정치문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둘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기소만으로 마무리 될 수 없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셋째, 7월 2일부터 45일간 열리는 국정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경찰 및 검찰의 축소조사 의혹에 대한 확실하고 철저한 조사를 적극 요구한다.
넷째, 정부는 국정문란을 일으킨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한다.

2013년 07월 02일
제 주 대 학 교 중 앙 운 영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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