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선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은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선거 원칙을 깬 ‘헌정 파괴행위’이다. 국가 정보기관이 ‘댓글 알바’를 통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대선 실시 직전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고 증거인멸을 통해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대선을 여당에 유리하게 이끌어 갔다. 이 엄청난 사건은 여당 후보와 교감 없이 국정원장 단독으로 일으켰다고 할 수 없기에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거 군사 쿠데타 정권이 총칼로 체육관 선거를 했던 것과 다름없는 ‘선거 쿠데타’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치러진 이 번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이다. 더 나아가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음으로써 헌정질서를 다시 한 번 교란시켰다.

후보 시절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얘기하며 야당을 비난했던 박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근 박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으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정권에 불리하게 확산되자 “국정원 댓글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모든 논의를 여소야대의 국회에 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검찰이 공소한 사실만으로도 현 정권의 정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통령과 국정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야당인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국정안정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선거무효 선언이나 투쟁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이 기대했던 비판적 야당성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불법으로 입수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다시 꺼내들어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NLL 포기가 아니라 “NLL을 서해평화지대로 바꾸자”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마지못해 수용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NLL 발언을 악용한 여당과 국정원의 비열한 공조는 남남갈등을 조성해 선거여론을 조작하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훼손된 정권의 정통성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얕은 수작은 지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전 국민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현 정부의 책임회피를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는 조선대학교 교수들은 정부, 여당, 민주당 그리고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치러진 원천 무효의 부정선거이기에 정권퇴진과 함께 거취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2.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발언을 악용해 선거여론을 조작하고 불법을 자행한 국정원과 공조했기에 전 국민 앞에서 깊이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3. 민주당은 국민의 신의를 얻기 위해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4.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철저히 수사해 배후 조종자와 관련자 모두를 처벌함으로써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2013년 7월 2일 조선대학교 서명교수 25인 일동

기광서, 김덕균, 김병용, 김성재, 김성한, 김수남, 김재수, 김재형, 김종중, 김하림, 김혜영, 나희덕, 문석우, 백수인, 이봉주, 이대용, 이희은, 임재진, 전지용, 정규영, 정길수, 조규춘, 조용신, 지병근, 최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