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충북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 충북대 교수 45인 시국선언문 □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 및 악용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최근 검찰은 국정원법 상의 국내정치 개입금지 조항 위반 및 공직선거법 상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였다. 국정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 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였다. 대화록 원문이 공개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을 통하여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2월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와 이후의 정치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공개되었다. 우리는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국가 기밀문서가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책임자들의 손에 전달되었고 김무성 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박 후보가 참여한 선거유세에서 이 문서의 일부 내용을 낭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등 공작정치, 박근혜 후보 측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입수 및 악용,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공개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처절히 능욕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이 남북정상 대화록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라.
Ⅰ.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013. 7. 1.국정원과 현 집권층의 국기문란 행위를 규탄하는 충북대학교 교수 일동

강희경, 고봉만, 김경석, 김대용, 김승환, 김영미, 김용화, 김의환, 김종연, 김진아,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광훈, 박권수, 박기순, 박진숙, 배득렬, 배병균, 배영목,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서범종, 안상헌, 유초하, 윤 진, 이강영, 이강영,이석린, 이선옥, 이승복, 이재신, 이정희, 이종면, 이항우, 이호승, 정우현, 정재현,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허석열, 황순택 (이상 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