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치과의사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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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및 수사은폐 규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시국선언문


87년 6월, 군부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과거의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치졸한 국정의 농단 아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민주주의도 쉽사리 무너질 수 있음을 목도하였고, 이에 우리 국민들은 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민주적 정부의 탄생을 위해 온힘을 쏟으며 노력했었다.
그런데 과연 18대 대통령 선거의 진실은 어떠한가?
선거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국가 정보원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이를 조사해야할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적인 거짓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젊은이들과 사회각계 각층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요구가 드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야합하며 과거 정부의 NLL문제 등을 제기하며 분단상황을 이용한 여론호도와 물타기를 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이 난무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라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넘어 현 정권의 탄생에 정당성이 부여되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 이승만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체육관 선거로 불리던 군사정권의 선거부정으로부터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다시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해왔던 과거의 행보만큼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길에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통령은 사과하라.
하나, 선거개입 수사은폐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국가기강 문란주범 국정원을 개혁하라.


2013년 6월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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