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퇴직경찰관 단체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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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호국경찰이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민주경찰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의로운 경찰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민주경찰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 아래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수행 할 의무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15 부정선거의 치욕적인 역사와 금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범행에 해당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추악한 경찰의 모습을 목도한 국민들은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민주 경찰로 거듭 나야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국정원 사건 수사 은폐, 축소의 책임자 전원을 국기문란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 국기 문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중립의 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권에 부화뇌동 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 수사 주체의 격상 등을 통해 경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경찰,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 태어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선언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 경찰이 정치적 외압·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인사위원회 및 경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3. 대한민국 민주 경찰은, 정치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가 정보원의 선거 개입 및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의 지시는, 국기문란의 중대차한 범죄이므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하라.
  5. 이명박 정권 때, 경찰 조직 운영의 부당함과 정언(正言)으로 개혁을 주장한 무궁화클럽 소속 경찰관들을 불법 사찰하고 징계권을 남용하여 파면ㆍ해임시킨 6명과 의문사한 2명 경찰관 동지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직복직시켜라.


2013년 6월 26일

무궁화클럽 퇴직경찰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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