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대학생연합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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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및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국가정보원 규탄!
박근혜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201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학생 시국선언

민주주의 속에서 나고 자란 300만 대학생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대선개입 의혹으로 논란을 빚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시장의 활동에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을 넘어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행위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가져다준 대통령직선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전취물입니다.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많은 선배열사들이, 80년 학살당했던 광주시민들이, 87년 이한열열사와 우리 대학생이 이 선거권을 찾아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를 지키는 것은 수혜자인 우리 세대의 의무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에 국가권력이 개입한 사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여당의 편에서 반값등록금 차단 정치공작을 펼친 국정원을 규탄합니다!

국정원은 대선개입뿐만 아닌 사회 각종현안에 대해 심리전을 펼치며,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살인적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였던 <반값등록금 운동>에 마저 색깔론을 입히며 정치논리로 폄하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학생들에게까지, 국정원 명의로된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하수인으로서 대학생의 목소리를 왜곡한 국정원에 대해 분노합니다.

- 대학생들과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를 수사하고 처벌해야할 검찰과 경찰은 한 편이 되어 축소하고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수차례 의혹을 제기한 대학생과 시민들의 행동에도 언론은 입을 다물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국가권력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그를 돌이키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과 국민들의 깨어있는 행동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서명을 하고,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언이 허공에 울리는 외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합니다.

사회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했을 때 언제나 앞장 서왔던 것은 대학생입니다. 2013년, 우리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는 피로 쓰여진 역사임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 검·경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집행하라!
- 국회는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국정조사에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라!


2013년 6월 20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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