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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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태를 조장·방기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지난 대선의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근원적으로 위협한 국가정보원과 그 행위를 조장하고 방기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은 태생적으로 국내와 국제, 개인과 단체 및 기관을 망라한, 국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정보력과 권력을 구비하고 있다. 마땅히 국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봉사해야할 그들의 능력과 권력을, 자기 조직과 한통속이 된 정권의 연장을 위해 지난 대선 동안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행사해 왔는지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기를 문란케 하는 이 헌정 초유의 사태를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마당에 웬 뜬금없는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과 NLL 논쟁인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치졸함과 사악함은, 참으로 필설로는 형용하기 어렵다. 도무지 현실적으로 지금 NLL이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NLL이 침범당하기라도 하였는가? 북한이 앞으로 NLL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포라도 하였는가? 이는 국민의 마음에 가장 깊은 회한으로 남아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끌어들여 국민의 정서적 분열을 획책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의 집권과 권력의 재창출에 협력한 집단을 옹호하고자 하는 책략의 발로가 아닌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허가한 종편을 비롯한 온갖 언론과 미디어의 지원으로도 모자라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의 한 자락이 노정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여론 호도 작업을 인권을 빌미로 비호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경찰청장이 담당 경찰서를 압박하여 수사를 마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암약해 왔음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공식적인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케 함으로써 급기야 대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라는 국제사회의 관례를 깨뜨리는 국격의 실추를 초래하였음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소위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정의를 팽개치고 정략적 사고에 함몰될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수권 정당이 일말의 도덕성마저 도외시하고 자당의 정치적 득실에 매달릴 때,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며, 더 이상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쟁과 교설에 국민적 분노가 날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위임된 권력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남용하는 정권을 향한 역사의 심판이 특별히 준엄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 각 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해묵은 논쟁으로 국민의 지역간, 계층간, 그리고 정치적 성향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얄팍하고 파렴치한 정략을 즉시 중단하라!
2. 대선 선거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3.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을 선두 지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정한 경찰수사를 방해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라!
4.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익에 우선하여 조직의 이득을 앞세운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3. 7. 1 한국해양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26인 일동
강윤호, 곽규석, 김동일, 김용일, 김태만, 김현석, 남기찬, 류교열, 민경식 박상희, 배재국, 안기명, 예병덕, 오광석, 이윤철, 장원일, 정문수, 지상원 최일동, 최석윤, 최성두, 최정호, 최진철, 한병호, 홍성화, 황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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