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남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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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공작행위에 대한 시국선언문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민주 국가를 수호하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법에 규정된 고유 업무를 벗어나 국민을 배반하고 정권 연장을 획책하는 수구 세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국정원은 존재 의의를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작금에도, 불법행위에 앞장 섰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처분하고, 이 선거개입의 사건을 왜곡, 축소, 나아가 증거 인멸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은 국가의 기밀사항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 전국방위원장과의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나누었던 NLL(북방한계선) 관련 문서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을 시도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단행한 것은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공작이나 심리정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의 주체이다.
시민단체와 양심세력, 민주세력들은 차치하고, 젊은 학생들까지 나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세력은 국기문란사건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지리한 논란만을 계속하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허수아비 언론들은 견강부회로 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TV토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운운하며 이를 네거티브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댓글이 정치공작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이에 우리 교수들은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통한 헌정질서 유린 사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 채 흔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헌법 수호를 위해 단호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의 중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그 존재 가치가 상실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2.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헌정 기본질서 파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조사,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3.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원세훈과 김용판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진실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 처벌하라.
4.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이를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조건없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5. 진실왜곡을 일삼는 조중동과 공중파 방송들은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회복하라.

2013년 6월 27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남대학교 분회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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