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신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 한신대학교 교수 시국성명 >

박근혜정부는 정녕 제 2의 6월 항쟁을 불러오려는가?최근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여론조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놀랍고도 엄중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후 ‘국정원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한 편의 막장드라마’에 대해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의 난행들,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범행의 주체가 군사독재 중앙정보부에 뿌리를 둔 막강한 권력기관 국가정보원이란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우려하고 분노하였다. 한 마디로 정부기관이 국민의 피로 이룬 민주사회의 기초를 허무는 헌정유린의 작태였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이었다.

국정원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공개’라는 또 하나의 정치공작으로 정면 대응하였다. 국정원의 이 같은 막가파식 행패의 배경은 명약관화하다. 지난 해 총선과 대선에서 추진된 자신의 불법적 선거공작과 일상적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고 물 타기하려는 저질의 정치공작, 꼼수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국정원의 단독작품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태는 박대통령과 청와대의 진두지휘아래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정치공작을 펼치는 작금의 사태는 엄중하다.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익을 배반하여 불법적 정보공개에 나서며 남북관계의 미래를 심대하게 해치는 정치공작은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이런 일은 4.19와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취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땅히 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여야 하며 국정원을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험난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그리고 불법적 정치공작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박대통령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런 반민주적 작태와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3. 7. 1 한신대학교 서명교수 68인 일동

강남훈, 강성영,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애영, 김예랑, 김용표, 김윤자, 김재성, 김종엽, 김창주, 김항섭, 나 성, 남구현, 노중기, 류장현, 박경철, 박미선, 박선우, 박설호, 서강목, 서경희, 서영채, 설준규, 성낙선,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여협구, 연규홍, 오동식, 오미정, 오창호, 유세종, 윤응진, 이건범, 이기호, 이상헌, 이영미, 이은정, 이인재, 이일영, 이세영, 이해영,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장정해, 장종익, 전병유, 전창환, 전춘명, 정건화, 조창석, 조태영, 주장환,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하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