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양대학교 학생 시국 선언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사랑하는 한양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기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지난 3주 동안 대학가 시국선언, 학자들의 시국선언, 종교계 시국선언, 고등학생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한양대에서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입장표명과 교수 47인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는 수 백명의 시민들이 매일 촛불을 들고 모이고 있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2만 여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국가안보를 담당해야 하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 여당후보의 당선을 획책하는 불법 활동을 벌인 것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심리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아르바이트까지 고용 동원하여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 작전을 수행한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대선결과를 조작한 헌정유린 국기문란사태입니다.

권력의 추악함은 헌법을 부정할 때 극에 달합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수사의 증거를 폐기하고 진실을 축소하였습니다.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경찰과 법무부가 반대로 진실을 감추기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할 방송사들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보도를 통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할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NLL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지만 악의적인 해석과 정치적 수사들로 끊임없이 물타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못 이겨내고, 김현,진선미 두 야당 특위위원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해 온 야당의원들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 제 1조를 다시 상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너무 쉽게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사회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했을 때 언제나 앞장 서왔던 것은 대학생입니다. 2013년, 민주주의는 피로 쓰여진 역사임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13년 7월 17일

국정권 대선개입 규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한양대 시국회의(준)

유인선, 심정근, 서승원, 곽요셉, 지원석, 정광렬, 최석주, 박준성, 이동규, 류재현

 
매주 서울 시청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에 함께 하실
한양대 학우분들을 찾습니다!
또한 2차 시국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시국선언에 동참할 학우분들도 연락바랍니다.
손전화 : 010-7332-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