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KAIST 총학생회 시국 선언

국가권력이 훼손한 민주주의, 속히 복원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KAIST 학부 총학생회 입장-

자유와 진리를 향한 헌신을 표방하는 국가정보원이 자유민주질서를 유린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은 지난 4년간 불법 정치개입 게시물을 올리고 찬반을 클릭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비밀조직을 운영하는 국정원은 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국정원은 그러나 정권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비판으견을 짓밟고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올려왔다. 헌법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범죄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할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 중간수사결과를 날조해 발표하고, 허위수사를 은폐하려 하드디스크를 완전삭제해 검찰 수사마저 방해했다. 법무장관은 의견교환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지연시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에 개입할 의도로밖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유린에 앞장서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대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6.9%가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공학도로서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할 KAIST 학우들마저 압도적으로 현 사태가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설문조사 직후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여야간의 대림과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도 정치개입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비춰지기까지 한다.

본질적으로,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국내 정보를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해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다. 이는 민의를 왜곡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과 후퇴의 기로에 놓여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라는 소중한 가치를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짓밟는 모습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책임자 전원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된 학우들의 의지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치권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 국정조사를 조속하고 철저히 진행하여, 정치개이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라!

1. 정부는 국정원이 엄격한 정치중립을 유지하도록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라!

제27대 KAIST 학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