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1. 인사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외교력을 강화하고, 세일즈외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선진국들과의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틀을 만드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부흥’과‘국민행복’,‘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각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기조별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국민께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 경제부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입니다.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컨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꿈의 실현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도 개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타운에는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아이디어까지 약 3000여 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하고,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2500여명의 멘토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신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협력으로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국민행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였고, 자율 교과과정 확대와 예체능 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 강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4. 문화융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저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서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천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는 산업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현장에서 K-POP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그리고 ICT기술을 접목시킨 문화컨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5. 평화통일기반 구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무력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새로운 변화와 도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지난 일에 묶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협력해 갑시다.

저와 정부는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 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