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계사 372인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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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372인의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와 권력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51%에게는 배신감을, 선거의 결과에 승복했던 49%에겐 분노를,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전 국민에겐 박탈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에 수많은 국민들은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의 붕괴를 규탄하며, 그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회계사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고, 대통령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와 법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 또한 권력에 기생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서민들을 농락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에게도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많은 시민들이 언급한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덧붙여, 우리 회계사들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헌법 제119조의 경제의 원리를 파괴한 주범으로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동의도 없이 재산을 강탈하고, 그 대가는 주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동참한 소수의 재벌기업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으로 ‘경제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편법과 탈법을 일삼고,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재벌의 뒤를 봐준 권력자들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팔아 개인적인 축재를 하며, 또 다른 재벌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헌법 상의 경제 원리를 파괴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들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경제범죄에 이뤄졌던 솜방망이 처벌이, 자본시장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창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고, 건전한 경쟁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는 건전한 사회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을 넘어 사회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선언한다.
민주주의와 경제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에 기생하여 부를 축재한 최순실과 측근들, 그리고 이들과 거래해 탐욕을 추구한 재벌기업인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갈예림 강기륜 강기철 강락원 강영욱 강태원 강한식 강혜영 고두환 고승균 고인미 고준모 고현수
공영민 구민성 구의청 구자영 권기목 권영택 김경록 김경아 김경우 김관수 김광호 김기덕 김남규
김다경 김대성 김대현 김대현 김대환 김대훈 김대희 김덕산 김동윤 김동훈 김몽연 김민균 김민중
김바다 김병민 김병식 김보경 김상문 김상연 김선민 김선호 김선호 김성수 김성윤 김성준 김성현
김성훈 김성희 김수인 김승식 김시현 김영웅 김영중 김영진 김용주 김우철 김유경 김이호 김익주
김재신 김재우 김재환 김재희 김정호 김종인 김주년 김주아 김주호 김준성 김준영 김지수 김지연
김지형 김진경 김진수 김진옥 김진태 김진홍 김창협 김철영 김태완 김태형 김한수 김한욱 김한울
김 현 김현석 김현수 김현정 김현진 김형경 김형은 김형준 김형준 김형준 김형준 김호중 김호진
김홍수 김희석 나형우 노우준 노종진 도정철 라현주 류덕선 류윤재 문미선 문봉진 문영기 문영주
문준형 민홍섭 박근수 박노식 박동철 박명주 박민우 박상섭 박성기 박성수 박성진 박성훈 박수영
박수진 박수환 박순욱 박승원 박영현 박원현 박윤종 박은미 박은해 박재석 박정하 박종운 박종홍
박준배 박지현 박지희 박진순 박진우 방유근 배익권 배재웅 배진수 백동훈 백승진 백인걸 백종현
백지건 서갑두 서강석 서미영 서은숙 서은아 서재연 서정아 서창길 선형기 소진수 손성원 손영진
손용익 손진원 송명수 송용상 송현웅 신광섭 신광영 신금석 신성우 신승찬 신승호 신영준 심규호
심우영 심해린 안은태 안재현 안현석 양규모 양연숙 양우석 양일석 양정아 양지호 엄은숙 엄태민
여지만 염인선 오명화 오승민 오재용 우영기 우형준 위장민 위재혁 유기봉 유 종 유종오 유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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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명훈 이병호 이복우 이봉희 이상근 이상정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성기 이수덕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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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조형덕 조혜규 조훈용 주 원 진성용 진영하 진재훈 채교설 채현석 최근서 최 민 최상훈
최승경 최승지 최신웅 최영록 최용식 최재선 최재형 최지혜 최창규 최혁수 최현수 최형욱 탁승혁
표동진 표영식 한기원 한기정 한성민 한승필 한정우 한태경 함상옥 홍부국 홍성열 홍성훈 홍순탁
홍창업 홍희문 황석호 황성현 황순식 황원하 황인복 황채환
이상 3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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