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 정부는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주요 국정현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겨울 평창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은 한반도의 해빙을 시동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끈 것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6월12일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파를 넘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변화는 남북관계와 국제기류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사회 곳곳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왜곡을 시정하며,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4월까지의 누계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생과 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5월 14일 현재 192만 명의 노동자와 56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수를 올리고 지급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아이돌봄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많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번 추경의 요인에 집중해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 2천 명으로 두달 연속 10만 명 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청년취업의 곤란에는 몇 가지의 구조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고용없는 성장’을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증폭시키며, 고용증가를 과도하게 억제해 왔습니다. 한 평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55% 늘었으나, 고용은 겨우 1.8% 늘렸다고 합니다. 

지나친 임금격차도 청년취업 증가를 가로막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를 넘을까 말까 합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를 키웁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문제가 청년층의 취업을 압박합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들었습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 2016년에는 328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67만 명으로 39만 명이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입니다.

이 같은 몇 가지 배경을 정부는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합니다.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조선소 가동중단에 자동차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천5백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천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요컨대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천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습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최근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의 급여수준과 고용형태가 그 사람의 10년 후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미취업 상태로 다른 기회를 기다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2천4백만 원을 지원해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기존 청년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1천80만 원을 지원해,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겠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통비 지원 등을 더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청년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9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학사‧석사 졸업생은 매년 14만 명 정도가 배출되지만, 그 가운데 약 4만 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중 6천 명을 선발해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한 뒤에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1천5백 개의 기술혁신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혁신창업 3천 개 팀에는 최대 2천만 원의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겠습니다.

혁신모험펀드 등에 3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청년들의 초기창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민관협력창업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후속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과 해외를 포함해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고용여건을 고려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들에 지급한 20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약 3조 1천억 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해외취업도 돕겠습니다.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해외일자리 취업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해외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진학이나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강화를 돕겠습니다.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만4천 명의 고졸 청년들에게 4백만 원씩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에 취업하고, 2년간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5개 대학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을 찾도록 노력했고, 그 중 시급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실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지급하겠습니다.

유급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천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천5백억 원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돕겠습니다.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융자 1천억 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천억 원을 새로 공급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업 등 보완‧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유치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지역 내 신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 지원율을 14%에서 34%로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 위기지역과 업종에 대한 추가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천5백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따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비 2조9천억 원은 올해 본예산의 청년일자리 사업비 3조 원과 비슷한 액수이고,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비 1조 원도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루어지고, 청년실업율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됩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정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낙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