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0년 3월 5일 목요일

먼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정부 방역 대책에 초당적 협력을 해주고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과 각급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4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으로 확진자의 70%(확인요)가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환자를 돌볼 병상과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 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대본 본부장으로 대구에 상주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마스크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의 걸림돌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더 철저하게 막고,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어선을 더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방역 등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병상·인력·물품·장비 등 모든 의료자원과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로 인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출물량을 조정하고, 전체 생산물량의 일부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마스크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기금 등 즉시 활용가능한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 수출 등 업종별, 분야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필요성

그러나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입니다.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는 국제적으로 확산돼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 사태가 1사분기 이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0.5%p 낮춘 2.4%로 전망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8%p 낮춘 4.9%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위축은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0.3%p 낮춘 2.0%로 전망하면서 하방리스크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도 각당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감염병 대응조치 강화를 뒷받침하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켜 주셨고, 추경 편성에도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지출 8조 5천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3조 2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경안 주요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고, 감염병 검사·분석 장비와 음압병실, 구급차를 확충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겠습니다.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분들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 2천억원 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구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천억원도 추가해 돕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넉달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소비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넉달간 매달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5만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구직활동과 청년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확진자의 약 80%가 집중되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겠습니다.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내겠습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경북 방역 현장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해낼 저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다 방역복을 입은 채 벤치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 의료진, 일부러 휴가를 내서 달려온 민간 의료봉사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재난의 최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과 소방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의연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전력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꺼이 내주시고, 대구·경북 지역주민께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보내며 격려와 온정의 손길을 보태고 계십니다. 대구·경북 인근 지역에서는 심각한 병상 부족을 지원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더 큰 위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저력에 우리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번 감염병과의 전쟁도 우리의 저력을 믿고 다같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정 세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