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국무회의 회의록
국 무 회 의 록
대 한 민 국 정 부
2021년 9월 1일 오후 2시
의사일정
-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안 제1호, 국무총리(법제처)]
-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안 제2호, 국무총리(법제처)]
- 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의안 제3호, 국무총리(법제처)]
- 4.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안 제4호, 국무총리(법제처)]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5호, 국무총리(법제처)]
-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안 제6호, 국무총리(법제처)]
-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7호, 국무총리(법제처)]
- 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안 제8호, 국무총리(법제처)]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9호, 국무총리(법제처)]
- 1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10호, 국무총리(법제처)]
-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11호, 국무총리(법제처)]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12호, 국무총리(법제처)]
- 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13호, 국무총리(법제처)]
- 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14호, 국무총리(법제처)]
- 15.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15호, 국무총리(법제처)]
- 16.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16호, 국무총리(법제처)]
- 1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안 제17호, 국무총리(법제처)]
- 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2699호, 기획재정부]
-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2452호, 국무총리(국민권익위원회)]
- 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2707호, 국무총리(식품의약품안전처)]
- 2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700호, 기획재정부]
- 2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701호, 교육부]
- 23.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70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4.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64호, 산업통상자원부]
- 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82호, 고용노동부]
-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83호, 고용노동부]
- 2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702호, 국토교통부]
-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703호, 국토교통부]
- 29.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88호, 해양수산부]
- 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89호, 해양수산부]
- 3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704호, 해양수산부]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705호, 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회)]
- 3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90호, 국무총리(금융위원회)]
- 3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94호, 국무총리(식품의약품안전처)]
- 3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95호, 국무총리(식품의약품안전처)]
- 3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2596호, 국무총리(식품의약품안전처)]
- 37.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등) [의안 제18호, 기획재정부]
- 38.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안 [의안 제2598호, 외교부]
- 39. 정부인사발령(안) [의안 제19호, 국무총리(인사혁신처)]
Ⅰ. 일 시 : 2021. 1. 5.(화), 10:00 ~ 10:45
Ⅱ. 장 소 : 청와대(여민1관)⇔정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Ⅲ. 상정안건 : 총 39건
- ▢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Ⅳ. 참석자 현황
- ▢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정세균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세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 세종 외교부장관 강경화 ○ 통일부장관 이인영 ○ 법무부장관 추미애 ○ 국방부장관 서 욱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 세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 세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 세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 환경부장관 조명래 ○ 세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 세종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 세종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 대리출석(△) 비 고
- ▢ 배석자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 BH 국가안보실장 서 훈 ○ BH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상조 ○ BH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 세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 세종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윤종인 ○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 세종 서울특별시장 - ×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 세종 법제처장 이강섭 ○ 세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성수 ○ 세종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정배 × 감사원 사무총장 최성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창원 ○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성수 ○ 대리출석(△) 비 고 신임인사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2020. 12. 31. 임명),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2021. 1. 1. 임명) 간 사 행정안전부 의정관 조봉업(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