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22년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청와대 -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수출 역대 최고, 무역 규모 1조2천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업 뿐 아니라 전 부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입니다.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었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다음 달 발효될 RCEP을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하여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됩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5년 전 월 21만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대할 때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04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