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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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한민국 제47대 국무총리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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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2022년 1월 18일 10시 01분 화요일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브랜드인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혁신의 실험장’으로 불리우는 규제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공유주방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고, 지금까지 약 4조 8천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6,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인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심의기간 단축과 부가조건 완화 등 규제샌드박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비교적 짧은 기간,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아픈 현대사가 만들어낸 국민들의 희생과,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여수·순천 10.19 사건과 3.15 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 시행령안이 상정됩니다.

과거사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결이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으나, 그에 합당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는 21일 처음 개최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3·15 의거는 그간, 4ㆍ19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께서 영면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께 거듭 감사드리며, 그 분께서 남기신“남은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더 나은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욱이, 5월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교체기,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그런 근본정신에 비추어, 각 공직자 분들께서 매사 처신에 신중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보면, 공직자들이 놓치거나,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기울이지 않아.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직사회에 소위 MZ세대가 늘어나며 보다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상사의 지시나 대우가,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져 문제화 될 수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18일

제4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 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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