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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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한민국 제47대 국무총리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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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2022년 2월 3일 10시 02분 목요일


아세안 열(10)개국과 중국, 일본 등 열 다섯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즉 알셉(RCEP)이 설날인 지난 2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단기간 무역 1조불, 월 수출 600억불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우리 경제를 빠른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수출입니다.

무역규모와 GDP, 인구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알셉(RCEP)으로 우리의 통상지도가 더욱 넓어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세계시장에 진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이 알셉(RCEP)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들이 알기 쉽게 업종과 국가에 따라 그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입 애로가 발생하면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정부는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더 많이, 그리고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내일이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탄소중립 시대,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수소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우리는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보급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수소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공급과 활용까지, 유기적인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수소 용품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제도화에 나서서 민간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발전 구매·공급 제도’ 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내일 개막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우리 선수들은 빙상뿐만 아니라 썰매와 설상 종목에서 기량을 뽐냈고, 국민들은 컬링과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과 같은 다양한 종목에서 동계스포츠의 묘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이 경기장 곳곳에서 빛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 올림픽 역시 코로나 유행 속에서 치러집니다.

오미크론으로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훈련에 매진해 온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단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빈틈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떠난 올림픽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함께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02월 03일

제4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 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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