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총리령 제129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 6. 29.

타법개정: 2016. 6. 29.

•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2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대상자)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 6. 29.>

• 제3조(도형 및 제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制式)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수여한다.

•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총리령 제1029호, 2013.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92호, 2016. 6.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별표/서식

• [별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호국영웅기장증
• [별지 제2호서식]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

연혁

• 대한민국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1292호) (시행 2016. 6. 29.)
• 대한민국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1029호) (시행 2013. 7. 24.)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