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도2388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88 【업무상과실치상】[집26(3)형103,공1979.2.15.(602) 11561]

판시사항 의료행위가 정당업무범위를 넘은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싱해가 있다하여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괴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례 청주지방법원 1978.8.25. 77노994

따름판례 대법원 1997. 2.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20조

전문 1978.11.14.. 78도2388 업무상과실치상 【전 문】 【피고인, 상고인】 이△만 【변 호 인】 변호사 강봉근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1978.8.25 선고 77노9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업의사로서 임부 양태순을 진찰하고 동녀로 하여금 태아를 분만케하려 하였으나 동녀는 골반간격이 좁아 자연분만을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3회반복사용하여 동녀에게 전치 1주간의 회음부 및 질내염상을, 동 태아에게 전치 9일간의 두혈종상을 각입혔는 바 이는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나머지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탓으로 산부 및 태아에 위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비록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인한 소위라 하더라도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판결요지는 본건에서 피고인의 인공분만기 '샥숀'사용은 의사로서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시행에 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것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위각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는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원심이 인정한 '샥숀' 사용에 있어서 피고인이 거칠고 험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산부와 태아에게 판시 상해가 있기는 하나 ○○학교 ○○대학 부▽병원장의 사실조회의뢰 회신기재 및 증인 박◇경, 동 이□성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판시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그 상해가 있다하여 피고인이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아니면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고 이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