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3367
판시사항
[편집]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편집]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참조조문
[편집]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편집]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810 판결(공1988,835)
전문
[편집]원고, 상고인
[편집]피고, 피상고인
[편집]신성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편집]서울고등법원 1993.4.6. 선고 92나26880 판결
주 문
[편집]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편집]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참조), 피고 명의로 경료된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1,188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복구등록된 지적공부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10년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