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135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중과실치사,중실화 [대법원 93도135, 선고, 1993.7.27, 판결]

판시사항[편집]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편집]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171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761 판결(집8형32), 1980.10.14. 선고 79도305 판결, 1988.3.23. 선고 88도855 판결(공1988,12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노2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