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OBSERVATION OF TRIAL OF KIM D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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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번역문[편집]

본문[편집]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우리는 한국 정부가 유명한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곧 있을 재판을 방청하려는 국제 단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불쾌한 정보를 받았음. 전두환 장군과 대통령 비서실장 최광수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대사관에 주어진 지적에 따르면 그런 류의 참관인들은 아마 소수만이 허용될 것이라고 하였음. 당신은 즉시 최광수와 약속을 잡고 한국 정부가 이 입장에서 뒷걸음질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당신은 특히 대사와의 이전 대화를 상기시켜야 하며, 당신이 국무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진술해야 함.

3. 만일 한국인들이 곧 있을 재판이 공정하다고 세계에 설득하기를 기대한다면, 분명히 국제 사회의 방청객을 초청하기를 원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 우리는 많은 단체들과 해외 한인 단체들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집단들이 여럿 참여하는 것은 분명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한 곳 또는 두 곳의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단체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재판에) 참석하게 허용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할 것임. 국제법학자위원회(ICJU)와 국제사면위원회(AI)가 재판 방청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체임. 이런 단체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 밖에서 이 재판이 정치적이고, 미리 짜놓은 결과를 내려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

4. 지금까지 어떤 국제 단체들도 비자를 획득할 수 없었다고 하고, 8월 5일에 열릴 재판이 임박했으므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주목받는 사건에서 사법의 국제 표준을 준수할 준비가 자신 있게 되어있다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기 위하여 이 문제를 긴급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함. 방청을 거부하는 것은 아마도 재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줄이기보다는 늘릴 것임. 하지만 [나는] 방청 거부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주목 또한 더욱 중대하리라고 확언할 수 있음.

5. 참조용. 주한 대사관은(발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자 발급을] 권고햇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면위원회가 이미 거부당했기 때문에" 국제법학자위원회의 방청 팀에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음. 국제사면위원회의 소식통으로부터는 오직 국제사면위원회의 사무차장(오스티너 -- 네덜란드)과 에드워드 베이커(미국)가 여전히 비자를 받기 위해 도쿄에서 발이 묶여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음.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우리] 부서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 당신은 특정한 조직을 공개적으로 대표해서는 안 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협력하며 그들의 노력을 돕고 있음. 게다가, 한국 정부의 눈에는 에드워드 베이커가 국제사면위원회 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노력에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어넣고 있음. 국제법학자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전에 한국과 연관된 적 없는 중립적인 참관인을 파견하기를 원하고 있음. 최소한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되었음. 버트 B. 록우드 주니어 (BERT B. LOCKWOOD, JR.) 박사, 신시내티 대학 법과대학.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 다른 외교 공관의 외교적 참관인들에 더해 최소한 한 곳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를 재판에 보내는 것임. 참조용 끝

6. 한국 정부가 재판 방청을 거부하는 대신 비자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법학자위원회와 같은 명망 있는 단체의 한국 방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서방 세계 전반에서 한국이 좋지 않게 보이게 할 것이며, 우호국 및 동맹국들의 비판과 중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7. 우리는 이 문제를 외무장관과도 논의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당신에게 위임함.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고, 우리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해왔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국내 정치 이슈와 관련되서 현 시점의 외교부의 약회된 입지를 감안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최광수를 즉시 만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다른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임. 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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