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OBSERVATION OF TRIAL OF KIM D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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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NFIDENTIAL (EXDIS)
Message #: 1980STATE203353 (Film #: D800367-1199)
Systematic Review Decision: RELEASED, APPROVED

RELEASE AUTHORITY: CAHILLA, SENIOR REVIEWER
U.S. DEPARTMENT OF STATE
RELEASE DECISION: RELEASE IN FULL
DATE: April 12, 2006

CONFIDENTIAL

PAGE 01 STATE 203353
ORIGIN SS-30

INFO OCT-00 ADS-00 SSO-00 /030 R

DRAFTED BY EA/K:RGRICH/BFC
APPROVED BY EA - RHOLBROOKE
HA - TTULL/SPALMER
EA - MARMACOST
S/S - JETAYLOR
------------------006278 010212Z /63
O 010032Z AUG 80
F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C O N F I D E N T I A L STATE 203353

EXDIS, FOR THE CHARGE D'AFFAIRES A.I.

E.O. 12065: RDS-1 7/31/00 (HOLBROOKE, RICHARD)

TAGS: SHUM, KS, PINT, PINS, ICJU

SUBJECT: INTERNATIONAL OBSERVATION OF TRIAL OF KIM DAE-JUNG

1. C - ENTIRE TEXT.

2. WE HAVE RECEIVED DISTURBING INFORM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REFUSE VISA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OBSERVE THE FORTHCOMING TRIAL OF PROMINENT
POLITICAN KIM DAE-JUNG. IN VIEW OF THE INDICATIONS EARLIER
GIVEN TO THE AMBASSADOR INDEPENDENTLY BY GENERAL CHUN DOO-
HWAN AND BY PRESIDENTIAL SECRETARY-GENERAL CHOI KWANG-SOO
THAT A SMALL NUMBER OF SUCH OBSERVERS PROBABLY WOULD BE
PERMITTED, YOU ARE INSTRUCTED IMMEDIATELY TO SEEK AN APPOIN
MENT WITH CHOI KWANG-SOO AND AGAIN URGE STRONGLY THAT THE
KOREAN GOVERNMENT NOT BACK AWAY FROM THIS POSITION. YOU
SHOULD RECALL SPECIFICALLY THE EARLIER CONVERSATIONS WITH
CONFIDENTIAL

CONFIDENTIAL

PAGE 02 STATE 203353

THE AMBASSADOR, AND YOU SHOULD STATE THAT YOU ARE UNDER
DIRECT INSTRUCTIONS OF THE SECRETARY.

3. POINT OUT THAT, IF THE KOREANS EXPECT TO PERSUADE THE
WORLD THAT THE FORTHCOMING TRIAL IS FAIR, THEN CERTAINLY
THEY WILL WANT TO INVITE INTERNATIONAL OBSERVATION. WHILE
WE RECOGNIZE THAT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AND OVERSEAS
KOREAN GROUPS HAVE SOUGHT TO ATTEND THE TRIAL AND THAT IT

MAY CLEARLY NOT BE FEASIBLE TO ACCOMMODATE A LARGE NUMBER
OF SUCH GROUPS, IT SHOULD CERTAINLY BE POSSIBLE TO
CHOOSE ONE OR TWO INTERNATIONALLY RESPECTED ORGANIZATIONS
AND PERMIT THEIR ATTENDANCE.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U) AND AMNESTY INTERNATIONAL (AI) ARE TWO
SUCH ORGANIZATIONS WHICH WE KNOW HAVE SOUGHT PERMISSION
TO OBSERVE THE TRIAL. REFUSAL OF ALL SUCH ORGANIZATIONS
WILL CLEARLY BE PERCEIVED OUTSIDE KOREA AS TACIT ADMISSION
THAT THE TRIAL IS POLITICAL AND CONTRIVED TO PRODUCE A 1쪽 Classification: CONFIDENTIAL Page: 1 of 3

Classification: CONFIDENTIAL (EXDIS)
Message #: 1980STATE203353 (Film #: D800367-1199)
Systematic Review Decision: RELEASED, APPROVED

PRECONCEIVED RESULT.

4. SINCE APPARENTLY NO RECOGNIZED INTERNATIONAL ORGANIZA-
TION HAS THUS FAR BEEN ABLE TO OBTAIN VISAS, AND THE
AUGUST 5 TRIAL OPENING IS IMMINENT, WE ASK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THIS MATTER WITH URGENCY IN ORDER TO
DEMONSTRATE TO THE WORLD THAT IT IS CONFIDENTLY PREPARED
TO UPHOLD INTERNATIONAL STANDARDS OF JUSTICE IN THIS PRO-
MINENT CASE. REFUSING OBSERVERS WILL PROBABLY INCREASE
RATHER THAN REDUCE INTERNATIONAL INTEREST IN AND PRESS
ATTENTION TO THE TRIAL; BUT WILL ALSO ASSURE THAT THE
PUBLICITY IT GENERATES WILL BE MORE CRITICAL.

5. FYI ONLY. THE KOREAN EM0ASSY HERE (PLEASE PROTECT) HAS
BEEN INFORMED THAT, DESPITE ITS RECOMMENDATIONS TO THE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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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03 STATE 203353

CONTRARY, VISAS ARE NOT TO BE ISSUED TO THE PROPOSED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U) OBSERVER TEAM
"BECAUSE AMNESTY INTERNATIONAL HAS ALREADY BEEN TURNED
DOWN." FROM AMNESTY INTERNATIONAL SOURCES WE KNOW ONLY
THAT AI'S DEPUTY SECRETARY-GENERAL (OOSTINE -- DUTCH) AND
EDWARD BAKER (USA) ARE STALLED IN TOKYO STILL AWAITING
VISAS. AMNESTY'S SECRETARY-GENERAL IN LONDON HAS SOUGHT
THE DEPARTMENT'S HELP. YOUR REPRESENTATIONS SHOULD NOT
ENDORSE SPECIFIC ORGANIZATIONS, HOWEVER. AS YOU KNOW,
WE HAVE ALREADY BEEN WORKING WITH THE ICJU TO ASSIST ITS
EFFORTS. FURTHERMORE, EDWARD BAKER'S ATTACHMENT TO
THE AMNESTY TEAM UNDOUBTEDLY GIVES THE EFFORT A STRONG
ANTI-KOREAN GOVERNMENT BIAS IN ROK EYES. THE ICJU IS
SENSITIVE TO THIS PROBLEM AND HOPES TO SEND NEUTRAL
OBSERVERS WHO HAVE NOT PREVIOUSLY BEEN ASSOCIATED WITH
KOREAN ISSUES. ONE NAME AT LEAST HAS BEEN PICKED: DR.
BERT B. LOCKWOOD, JR., OF THE U'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 OF LAW. AT THIS JUNCTURE, OUR PRINCIPAL OBJECTIVE
IS TO GET AT LEAST ONE INTERNATIONALLY RECOGNIZED GROUP
ADMITTED TO THE TRIAL IN ADDITION TO DIPLOMATIC OBSERVERS
FROM THE US AND OTHER DIPLOMATIC MISSIONS IN SEOUL. END
FYI.

6. SINCE THE ROKG APPEARS ALSO TO BE DENYING VISAS IN-
STEAD OF JUST DENYING ENTRY TO THE TRIAL, YOU MAY ALSO

POINT OUT THAT DENIAL OF VISAS TO ORGANIZATIONS OF THE
STATURE OF AI AND THE ICJU FOR VISITING KOREA WILL REFLECT
POORLY ON KOREA THROUGHOUT THE WESTERN WORLD,AND WILL ONLY
SERVE TO FUEL CRITICISMS AND CRITICAL PRESSURES AMONG
FRIENDLY AND ALLIED NATIONS.

7. WE LEAVE TO YOUR JUDGMENT WHETHER ALSO TO TAKE THIS
MATTER UP WITH THE FOREIGN MINISTER. IT WOULD BE ENTIRELY
APPROPRIATE TO DO SO AND WE HAVE MADE SIMILAR REPRESENTA-
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 VIEW OF THE
CONFIDENTIAL

CONFIDENTIAL

PAGE 04 STATE 203353

CHANNELS OF PREVIOUS PRINCIPAL DIALOGUES ON THIS SUBJECT

Classification: CONFIDENTIAL Page: 2 of 3 2쪽 Classification: CONFIDENTIAL (EXDIS)
Message #: 1980STATE203353 (Film #: D800367-1199)
Systematic Review Decision: RELEASED, APPROVED

IN SEOUL, HOWEVER, AND THE WEAKENED POSITION OF THE
FOREIGN MINISTRY IN RELATION TO A DOMESTIC POLITICAL ISSUE
OF THIS MAGNITUDE AT THIS JUNCTURE, OUR FIRST THOUGHT IS
THAT YOU SHOULD SEE CHOI KWANG-SOO IMMEDIATELY, FOLLOWED
AS VIGOROUSLY AS CAN USEFULLY BE DONE WITH OTHER OFFICIALS.

MUSKIE

CONFIDENTIAL

NNN

Classification: CONFIDENTIAL Page: 3 of 3 3쪽

번역문

번역문 

기밀등급: 3급 비밀 (제한적 공개)
전문 #: 1980STATE203353 (필름 번호: D800367-1199)
체계적 검토 결정: 배포, 승인됨

배포 담당자: 선임 검토자 CAHILLA
미합중국 국무부
배포 결정: 전체 배포
날짜: 2006년 4월 12일

3급 비밀

1쪽 국무부 203353
ORIGIN SS-30

경유 OCT-00 ADS-00 SSO-00 /030 R

기안자 EA/K:RGRICH/BFC
인가자 EA - RHOLBROOKE
HA - TTULL/SPALMER
EA - MARMACOST
S/S - JETAYLOR

---

006278 010212Z /63

O 010032Z 8월 80
발신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
수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긴급

3급 비밀(C O N F I D E N T I A L) 국무부 203353

제한적 공개, FOR THE CHARGE D'AFFAIRES A.I.

E.O. 12065: RDS-1 7/31/00 (HOLBROOKE, RICHARD)

주제: 김대중 재판의 국제 방청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우리는 한국 정부가 유명한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곧 있을 재판을 방청하려는 국제 단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불쾌한 정보를 받았음. 전두환 장군과 대통령 비서실장 최광수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대사관에 주어진 지적에 따르면 그런 류의 참관인들은 아마 소수만이 허용될 것이라고 하였음. 당신은 즉시 최광수와 약속을 잡고 한국 정부가 이 입장에서 뒷걸음질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당신은 특히 대사와의 이전 대화를

3급 비밀

3급 비밀

2쪽 국무부 203353

상기시켜야 하며, 당신이 국무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진술해야 함.

3. 만일 한국인들이 곧 있을 재판이 공정하다고 세계에 설득하기를 기대한다면, 분명히 국제 사회의 방청객을 초청하기를 원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 우리는 많은 단체들과 해외 한인 단체들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집단들이 여럿 참여하는 것은 분명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한 곳 또는 두 곳의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단체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재판에) 참석하게 허용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할 것임. 국제법학자위원회(ICJU)와 국제사면위원회(AI)가 재판 방청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체임. 이런 단체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 밖에서 이 재판이 정치적이고, 미리 짜놓은 결과를 내려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 1쪽 4. 지금까지 어떤 국제 단체들도 비자를 획득할 수 없었다고 하고, 8월 5일에 열릴 재판이 임박했으므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주목받는 사건에서 사법의 국제 표준을 준수할 준비가 자신 있게 되어있다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기 위하여 이 문제를 긴급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함. 방청을 거부하는 것은 아마도 재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줄이기보다는 늘릴 것임. 하지만 [나는] 방청 거부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주목 또한 더욱 중대하리라고 확언할 수 있음.

5. 참조용. 주한 대사관은(발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자 발급을] 권고햇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면위원회가 이미 거부당했기 때문에" 국제법학자위원회의 방청 팀에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음. 국제사면위원회의 소식통으로부터는 오직 국제사면위원회의 사무차장(오스티너 -- 네덜란드)과 에드워드 베이커(미국)가 여전히 비자를 받기 위해 도쿄에서 발이 묶여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음.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우리] 부서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 당신은 특정한 조직을 공개적으로 대표해서는 안 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협력하며 그들의 노력을 돕고 있음. 게다가, 한국 정부의 눈에는 에드워드 베이커가 국제사면위원회 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노력에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어넣고 있음. 국제법학자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전에 한국과 연관된 적 없는 중립적인 참관인을 파견하기를 원하고 있음. 최소한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되었음. 버트 B. 록우드 주니어 (BERT B. LOCKWOOD, JR.) 박사, 신시내티 대학 법과대학.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 다른 외교 공관의 외교적 참관인들에 더해 최소한 한 곳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를 재판에 보내는 것임. 참조용 끝

6. 한국 정부가 재판 방청을 거부하는 대신 비자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법학자위원회와 같은 명망 있는 단체의 한국 방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서방 세계 전반에서 한국이 좋지 않게 보이게 할 것이며, 우호국 및 동맹국들의 비판과 중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7. 우리는 이 문제를 외무장관과도 논의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당신에게 위임함.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고, 우리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해왔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3급 비밀

3급 비밀 2쪽 4쪽 국무부 203353 이전의 서울과의 주요 대화 채널,

분류: 3급 비밀 3쪽 중 2쪽'

분류: 3급 비밀 (제한적 배포)
메세지 넘버: 1980STATE203353 (필름 넘버: D800367-1199)
체계적 검토 결정: 배포, 승인됨

그리고 국내 정치 이슈와 관련되서 현 시점의 외교부의 약회된 입지를 감안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최광수를 즉시 만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다른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임.

무스키

3급 비밀

NNN

분류: 3급 비밀 3쪽 중 3쪽 3쪽

본문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우리는 한국 정부가 유명한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곧 있을 재판을 방청하려는 국제 단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불쾌한 정보를 받았음. 전두환 장군과 대통령 비서실장 최광수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대사관에 주어진 지적에 따르면 그런 류의 참관인들은 아마 소수만이 허용될 것이라고 하였음. 당신은 즉시 최광수와 약속을 잡고 한국 정부가 이 입장에서 뒷걸음질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당신은 특히 대사와의 이전 대화를 상기시켜야 하며, 당신이 국무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진술해야 함.

3. 만일 한국인들이 곧 있을 재판이 공정하다고 세계에 설득하기를 기대한다면, 분명히 국제 사회의 방청객을 초청하기를 원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 우리는 많은 단체들과 해외 한인 단체들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집단들이 여럿 참여하는 것은 분명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한 곳 또는 두 곳의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단체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재판에) 참석하게 허용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할 것임. 국제법학자위원회(ICJU)와 국제사면위원회(AI)가 재판 방청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체임. 이런 단체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한국 밖에서 이 재판이 정치적이고, 미리 짜놓은 결과를 내려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임.

4. 지금까지 어떤 국제 단체들도 비자를 획득할 수 없었다고 하고, 8월 5일에 열릴 재판이 임박했으므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주목받는 사건에서 사법의 국제 표준을 준수할 준비가 자신 있게 되어있다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기 위하여 이 문제를 긴급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함. 방청을 거부하는 것은 아마도 재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을 줄이기보다는 늘릴 것임. 하지만 [나는] 방청 거부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주목 또한 더욱 중대하리라고 확언할 수 있음.

5. 참조용. 주한 대사관은(발설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자 발급을] 권고햇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면위원회가 이미 거부당했기 때문에" 국제법학자위원회의 방청 팀에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음. 국제사면위원회의 소식통으로부터는 오직 국제사면위원회의 사무차장(오스티너 -- 네덜란드)과 에드워드 베이커(미국)가 여전히 비자를 받기 위해 도쿄에서 발이 묶여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음.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우리] 부서의 도움을 구하고 있음. 당신은 특정한 조직을 공개적으로 대표해서는 안 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협력하며 그들의 노력을 돕고 있음. 게다가, 한국 정부의 눈에는 에드워드 베이커가 국제사면위원회 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노력에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어넣고 있음. 국제법학자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전에 한국과 연관된 적 없는 중립적인 참관인을 파견하기를 원하고 있음. 최소한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되었음. 버트 B. 록우드 주니어 (BERT B. LOCKWOOD, JR.) 박사, 신시내티 대학 법과대학.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 다른 외교 공관의 외교적 참관인들에 더해 최소한 한 곳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를 재판에 보내는 것임. 참조용 끝

6. 한국 정부가 재판 방청을 거부하는 대신 비자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법학자위원회와 같은 명망 있는 단체의 한국 방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서방 세계 전반에서 한국이 좋지 않게 보이게 할 것이며, 우호국 및 동맹국들의 비판과 중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7. 우리는 이 문제를 외무장관과도 논의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당신에게 위임함.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고, 우리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해왔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국내 정치 이슈와 관련되서 현 시점의 외교부의 약회된 입지를 감안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최광수를 즉시 만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다른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임. 머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