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 AMBASSADOR'S POLIC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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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UNCLASSIFIED 문자로 인해 가려져 판독불가능한 부분은 (불명료)로 표시하고, 각주로 "추측된" 어절을 기입함.

원문[편집]

번역문[편집]

본문[편집]

  • 발신인: 서울 주한민국대사관
  • 수신인: 워싱턴 D.C. 국무부
  • 우선순위: 긴급(IMMEDIATE)

1. 전체 문서 2급 비밀

2. 요약: 한국의 대한 기초적인 미국의 관심은 바뀌지 않았으나, 양자관계의 중심점은 작년에 상당히 수정됨. 주요한 양자관계의 문제점 --미군 철수, 코리아게이트, 그리고 통상 균형-- 은 본질적으로 1979년에 해결됨.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12.12 군사반란 이후, 우리는 전례없는 활동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정치적 변화에 더해 많은 한국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돕고 안정시키고자 하게 됨. 대한민국의 안보보장에 대한 우리의 약속 재단언은, 전환기의 안정에 대해 필수적 요소임. 현재 우리의 주요 입장은 정부가 정치 자유화를 계속하도록 요구하고, 군사를 단일되고 정치에 거칠게 개입하지 않게 하며, 야당을 침착히 기다리게 하는 것임. 하지만 우리의 활동적 역할은 쉽지 않으며,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지지를 원하는 사회 각계각층에게 "DANMED (불명료)[1]" 될 것임. 오산의 대가는 어마어마함.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하려 하면, 우리는 광신적 애국주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미국 정부가 경제적 문제를 사건별로 대하는 정책은, 현재 시민 정부에 대한, 평화로운 전환을 이끄는 것과 정부의 생존에 관한 분야에서, 압력을 늘리는 위험이 있음. 대체로 한국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의 실권 감소를 느끼며, 그들의 눈에 보이기로 우리가 소련의 도전에 대처하지 않고자 하며 꺼려한다는 것에 대해 점점 걱정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베이징에 대처할 능력에 대해 회의적임. 그들은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음. 몇몇의 한국인들만이 평양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대다수는) 최근의 평화 공세를 전략적 책략으로 보고 있음. 그렇지만, 그들은 한국의 국제사회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지지하고 있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북대화의 실패에 대비에 평양에 책임을 두는 것을 해답으로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 미래에 남북긴장이 줄어드는것을 바라고 있음. 요약 끝.

3.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초적 이해관계는 작년의 "목표와 목적" 문서와 같으나, 목적에 대한 현재 상황은 상당히 변화함. 1979년 중반부터 우리는 양국간 관계를 수 년간 지배해왔던 양자관계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었음. 미군의 추가 철수가 최소 1981년 전에는 중지된다는 발표는 한국의 안보--거의 모든 한국인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미국의 기여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음. 6월 하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한을 통해, 코리아게이트로 인한 양국관계 문제는 대체로 무시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의식있는 정책과 활발한 대사관-기업 협력정책으로 인해, 양자 무역관계는 개선되어 미국이 작은 흑자를 얻을 수 있었음. 진행되고 있는 큰 계획들은 시간이 지나며 비슷한 결과를 이끌 것으로 보임.

4. 하지만, 가을 동안의 정치 분위기의 어려움, 올 가을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그리고 12.12 군사반란으로 인해, 우리는 새 국면을 맞이했으며, 현재 미국이 수 년 동안 시도된 적 없는 수준으로 한국 국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할 정도임.

5. 현재 양자관계 쟁점은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총체적 정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 박정희의 죽음은 현대적인 정치 합의를 열 기회를 주나, 국부적 인물을 제거하기도 하였음. 현재의 산만한 권력 구조는 정치민주화를 이끄는 난제를 해결하거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처나 북한의 새 평화 전략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없음. 박정희 사망 및 12.12 사건 이후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신속한 보장은 내부 안정과 정치적 성장에 대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우리의 영향력을, 적어도 임시적으로는, 늘림.

6. 우리의 노력은: (A) 한국 군부에게, 한편으로는 군사를 통일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치과정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언하는 것; (B) 정부가 많은 바람이 있는 정치 자유화를 추진하게 하는 것: 이는 평판이 좋지 않은 유신 헌법을 수정하는 것과, 다음 선거에 민주적 선거 절차를 밟게 하고, 군부법을 해제하며, 박정희 시대의 인권유린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함; 그리고 (C) 고집이 센 야당과 반체제 단체들에게 군사적 반발을 줄일 수 있게 인내심과 어느정도 정부와 협력하는 일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것임.

7. 우리는 현 정부를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야하며, 과거로부터 상속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비판하기보다는, 현재 정부가 만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야함. 주요 정치 지도부에서는 현재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응해나가려하는 시도도 보임. 하지만, 어려운 시험--군부법률의 중단, 헌법 개정, 그리고 누가 대통령에 출마할지에 대한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 확률적으로 한국의 사회는 상당해 괜찮은 모양으로 살아 남겠지만, 타협의 기술을 모르는 군부로 인해 꽤나 거친 시기를 지나게 될 수도 있음.

8.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활동적 역할은 좋게 말해도 아주 어려운 것임. 정계의 모든 주요인사들은 미국의 지원의 이미지를 원하며, 미국의 꽤 거친 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약함을 해결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우리는, 원했던 것 보다 우리의 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들에 의해, 한국내 상황에 대한 개입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을 것임. 그들 중 몇몇만이, 우리의 영향력은 대부분 제한되며, 이는 우리의 안보 및 경제 측면에의 강력한 개입의 가능성을 대한민국의 안정을 무너트릴 위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음.

9. 양자관계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몇 년 전 한국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전망에 관해 낙관적이었으나, 현재 그러하지 못하며, 현재의 민간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군사적 쿠데타나 정치적 변동의 위협은 크게 증가할 것임. 하지만, 우리는, 불변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중요히 여겨지는 경제적 문제를, 우리의 부정적 행동이 대한민국 정부에 누적될 영향을 신경쓰지 않고, 쌀, 컬러 텔레비전, 직물, 운송 등과 같이 각각의 사례의 이점만을 고려해 한국과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임. 양측의 힘겨운 노력을 통해, 전체적 무역 현황은 우리에게 이점이 되었음;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제를,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관심을 기반으로 몇 달 먼저 바라보는데 더 긍정적 태도를 취해야 함.

10. 박정희 이후 시대에서 우리의 안보 측면의 역할이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정치적으로 일깨워진 한국인들은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음. 북한에 대한 우리의 해결 능력에 대한 오랜 의심과 함께, 그들은 우리가 러시아 문제에 대해 대처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공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과신하고 있다고 평가함. 그들은 우리가 소련의 다른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군대의 규모를 줄일 것이며, 이는 미국이 답할 때가 아닐 때 드러나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장려하게 한다고 생각함. 그들은 또한 미국은 에너지 위기와 같은 국제적 사건에 대한 국내의 영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강이 현재로는 없다고 염려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부는 우리가 요청한 제재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란이 공급을 중단하게 될 확률이 높은 기름을 (본토의 대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공급할 능력을 의심하고 있음.

11. 한국인들은 중국의 증가된 국제사회적 역할과 미중관계의 개선에 대해 에대해 양가감정적으로 느끼고 있음. 한편으로 그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평양에 대한 평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불신하고 있으며, 우리가 중국에게 속아 넘어가 한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두려워함.

12.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길고 아픈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좋다고 할 수도 있음. 소련에 대한, 그리고 덜 중요하게는 중국에 대한 이해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안보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무언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의견은 서로 대치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에게는 매우 싫은 것인, 비상호적 두 한국 정책을 향하는 경향이 있음.

13.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인들 중 몇몇만이 30년이 흘러 평양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함. 평양의 대한민국 관료들에게 올바른 명칭으로 지칭함에도, 대부분은 최근의 북한의 평화 전략은 현재 이곳의 전환기에서 이익을 보려하는 책략이라 생각하며, 경직을 완화하는 진지한 시도가 아니라고 생각함.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정부의 다음 자세에 대체로 지지하고, 북한의 "진짜 색깔"은 북남 대화중에 결국 나올 것이라고 보며, 평양에 실패의 대한 책임을 남길 것이라고 보고 있음. 냉소적 태도에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지역과 정체적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 변화를 활용하려 함. 빠른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자신감은 이 새로운 현실주의에 대한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음.

14. 관료적으로는, 사건을 관찰하고 주요 인사들에게 "친근한 설득" 을 하는 우리의 활동적 역할은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음. 이것이 끝날 기미는 없으며, 앞으로 몇년동안 우리는 최고 양질의 직원들을 빈 자리 없이 충원하는 것이, 이 어렵고 위험한 전환기의 한국을 돕는데 성공하고자 한다면, 필요함. 글라이스틴.

주석[편집]

  1. IF WE DO AND DAMNED IF WE DON'T; 해석: 우리가 뭘 해도 욕을 먹을 것이고 뭘 하지 않아도 욕을 먹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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