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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CUS: JUNE 25 TALK WITH BLUE HOUSE S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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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신자: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 수신자: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
  • 전문 우선순위: 긴급(IMMEDIATE)

1. 전체 전문은 2급 비밀임.

2. 요약 시작: 청와대가 계속 행동하게 하기 위해 나는 6월 25일 최광수 비서실장에게 전화하여 내일 내가 전두환을 만나서 짚을 논점 중 몇가지를 사전 검토하였음 (관련 전문들). 나는 다음에 적힌 우리 입장을 강조하였음.

(A) 새 정권이 한국 국민들의 인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 예의주시할 것임.
(B) 반대파 혹은 반체제 인사들 뿐만 아니라 정권내 일부 인사들까지 반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함.
(C) 심지어 기본적인 안보와 경제에서의 유대관계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묶어주는 동안에도 양국 우호관계의 약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한국이 직면한 위험을 전두환 장군과 그 동료들이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나의 논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최광수 비서실장은 우리로 하여금 새 정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사적으로는 꽤 직설적으로 말하되 아시아 개발 은행(ADB)에서 기권한 것과 같이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적대하는 것은 피하라고 강하게 권고함. 최광수 비서실장은 그가 진짜 반미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일부 급진주의자와, 과도하게 국수주의적이고 순진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 일부 군인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도움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음을 인정했음. 그는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음. 최광수 비서실장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두환 장군이 계엄령 아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것과, 올 여름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위한 무대가 준비되기 전 좀 더 많은 “정치적 수술”을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 정부가 절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계속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는 듯 보임.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가 좋아한다고 추론했음. 요약 끝.

3. 부분적으로는 청와대가 전두환 장군과 우리의 거래에 대해 알고 있게 하기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내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기 전 그가 할 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 최광수에게 6월 25일 전화를 걸었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은 채 나는 관련 문서에 적힌 지시사항의 요점만 전달했음. 나는 다음을 설명했음.

(A) 계엄령 아래 치르는 개헌 국민투표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치적 합의가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임.
(B) 나는 전두환과 그의 군 동료들이 미국이 한국과의 기본적인 안보와 경제 관계를 충실히 지키는 동안이라도 미국/한국 관계의 약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함.
(C) 반대파 혹은 반체제 인사들의 반미적 비판과는 별개로, 정권 내에서 일부 반미적인 책동이 나오는 것이 우리는 특히 불안함.

4. 최광수 비서실장은 논점 A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국 당국에 달렸다고 말했음. 지나친 낙관론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는 다음 단계가 매우 어렵고 격렬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음. 그는 전두환 장군이 계엄령 아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최광수 비서실장은 정치적 문제에 있어 사적인 경로로 한국 당국에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음. 이와 함께 특히 전두환을 포함한 새로운 정권과의 좋은 연락망을 유지하는 한편, 오해를 사거나 장군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공식적인 비판을 삼가할 것을 강하게 권유했음. 그는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의 기권을 미국이 경솔히 행동한 사례로 들었음. 나는 우리가 우리의 조언을 사적인 경로로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미국의 법과 한미 양국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의 기권과 같은 특정한 행동을 취하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고 말했음. 나는 넌지시 행정부가 하원 위원회에서 증언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임을 한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음.

5. 최광수 비서실장은 반미 성향을 가진 일부 반대파와 반체제 집단 내 극단적인 정서의 성장에 대해 상당히 길게 언급하며 반미 문제를 설명했음. 이에 더해 “미국의 간섭”에 대항한 국수주의적인 반응이 우익 중에서도 특히 일부 젊은 군 장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감스러운 처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최광수 비서실장은 나에게 청와대와 군 당국 양 쪽 모두 반미 정서의 성장을 억제하고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을 막기를 원한다고 단호하게 확인해 주었음. 그는 생각이 단순한 군 간부들은 삶의 진실을 깨닫도록 교육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음. 나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급진적인 성향이나 미국에 대한 의존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인들의 좌절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음. 우리는 과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양쪽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까다로운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데 힘을 쓴다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 여겨짐. 불운하게도, 현 행정부의 일부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불장난을 하려 하고 있음. 만약 우리가 반미 정서를 조종하려는 인물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강제 받을 것임. 나는 최광수 비서실장이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길 요청했음.

6. 대화의 막바지에 이르러 최광수 비서실장은 우리가 정부와 그 반대편 모두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합리화할 시도는 하지 않은 채로 그는 군 당국이 아직 정치판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히 청소했다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음. 최광수 비서실장은 그 수술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며 “합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자신했음. 7월에 상황이 끝나면 정치는 재개될 것임.

7. 최광수 비서실장은 다양한 미국 대중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서둘러 미국에 특사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저지해왔다고 언급했음. 타인을 전향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시점에서 회의적인 미국인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 확실함. 그는 내가 자신에게 동의함을 알고있다고 말했고, 나는 이를 확인해주었음.

8. 이를 홀브룩 국무부 차관보에게 전달바람. 글라이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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