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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CUS: MEETING WITH ACTING PRESIDENT - NOVEMBE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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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신인: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 수신인: 워싱턴 D.C. 국무부
  • 우선순위: 긴급(IMMEDIATE)

1. 전체 내용은 2급 비밀임.

2. 요약: 본인은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와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만남의) 주 목적은 자신의 새 정부가 이전 유신 정부의 연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집단과 지식인 집단의 의심을 걷어내기 위함임, 특히 그는 a)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그의 임시 대통령 임기의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정치 정당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것이며 b) 국민들에게 정부가 반드시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고, 정치범 석방, 검열 완화, 그리고 계엄령을 중단하며 이를 이행하는 속도는 대중의 협조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c) 조속히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고 정치범 석방을 통해 위의 사항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와 정치범에 대한 빠른 조치는 가능하지만 내년 봄까지 계엄령을 유지하려는 군부의 경향성과 씨름 중임을 암시했음. 그는 이와 같은 지연에 반대하는 나의 논박에 대해 상당히 놀라워하는 것 같음. 내 생각에 이러한 논의는 시기 적절했으며, 우리는 나날이 무례해지는 군 수뇌부에 접근해 이를 강화할 것이다. 요약 마침.

3. 본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11월 29일에 단독으로 만났으며, 다양한 정치적 접촉에 대한 약간의 논의 끝에 본인이 직설적으로 나의 현재 관심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음. 본인은 한국인들이 최규하 대통령의 11월 10일 제안에 대해 굉장히 잘 반응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선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우며 특히 정치적, 지식인 층에서 유신 헌법이 영구화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음.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야당/반정부 인사들의 극단적인 요구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그렇지 않을 경우[정부의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보다 더 클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음. 그러므로, 본인은는 최규하가 그의 취임식에서 그가 임시 대통령으로 1년만 집권하고 [임기] 연장은 정부와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할 것이라고 언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또한 본인은 그의 정부가 비록 그 시기가 대중들의 협조 및 무질서한 행동을 피하는 것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긴급조치 9호의 완화, 정치범 석방, 검열 완화, 계엄령 중단을 단호히 결정하는 것이 그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만일 이러한 발표가 실질적 긴급조치 9호 완화와 (정치범) 석방으로 강화될 수 있다면, 이는 정부가 대중의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를 다소간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의깊게 경청하며 내 의견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함.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부가 정치범을 취임식 전이나 크리스마스에 석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 그는 긴급조치 9호 완화에 대해에 대해서는 좀 더 모호한 태도를 취했지만, 곧 그렇게 될 것임을 시사했음.

5. 그러나 계엄령에 관해서는 최 대행은 솔직하게 그가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언급했음. 군대 내의 그의 동료들은 봄철에 맞춰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큰 공작을 진행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이 시기동안 계엄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다른 이들은 계엄령 장기화가 “최후의 수단”에 사람들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 그가 본인의 의견을 물었을 때 본인은 개인적으로 긴급조치 9호 해제, 정치범 석방을 계엄령 종료 전에 실시하고 계엄령은 조금 나중에 종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발언했음. 최 대행은 향후 미래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는 것의 전망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쳤고, 본인은 이것이 계엄령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음. 최악은, 개헌때까지 계엄령을 유지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새 헌법은 처음부터 결점을 갖게 되며 헌법이 동의를 받기 한참 이전부터 계엄령은 긴급조치 9호와 함께 대중의 불만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최 대행은 동의하는 듯 했음

6. 최규하 대행은 국회가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로 이행하기 전에 그들이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절차라는 주제를 언급했음. 그는 민주공화당이 동의한 위원회 구성을 50-5로 하고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서 선호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료들의 상당한 능력과 외부 전문가들을 이용해 국회의 의견을 포함한 헌법을 구성할 것임. 이는 국회에서 검토받고 국민투표에 회부될 것임.

7. 야당/반정부 인사들 중 극단파가 성급함을 표한 것에 대한 나의 실망감을 나타낸 후에, 본인은 권한대행에게 상황이 평온함을 가정할 때 군대와 경찰 당국이 정치적 제한을 완화시킬 용의가 있다고 확신하는지를 질문했음. 그는 상황이 순탄하게 풀릴경우 “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동료 국민들이 충분히 인내할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표했음. 본인은는 인내심의 수준은 당국이 약간의 위험을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군부와 경찰은 비판과 시위에 대해 너무나 민감함. 본인은는 그들[군부와 경찰]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허락할 경우,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함.

8. 최 대행은 3천 7백만명 남한 국민 전체나, 다양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세력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수 시간 동안의 대화를 끝맺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길을 따라가는 이다. 그는 자신의 명시적 의도의 명확성과 자유화에 대한 그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수파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동의했음.

9. 논평: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시의적절했던 나의 메시지의 무게감을 최 대행이 잘 이해했다고 판단함. 어제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처럼 (관련 전문) 본인은 이번 대화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와의 대화에도 이용되기를 원함. 본인은 위컴 장군에게 그의 군부 연락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강조해달라고 부탁했고, 며칠 내에 계엄 사령관 정승화와 만날 경우 내가 직접 그렇게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0. 나는 최 대행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적이지는 않음. 최 대행은 실질적 권력이 크지 않으며 군 수뇌부는 반체제 인사들의 항의, 김대중, 정치를 대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거침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우리에게 우리 조언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정부의 야당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취할 것을 조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야 함. 이는 결과적으로 야당들의 비판을 받을수 있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

11. 최 대행은 감상적이기보다 잘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본 근 몇년 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활발했음. 글라이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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