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CUS - AMB KIM CONVEYS ROKG ASSURANCES ON POLI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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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번역문[편집]

본문[편집]

1. 전체 전문은 2급 비밀임.

2. 김용식 대사는 12월 18일에 홀브룩 차관보를 방문해 "기존에 발표했던 점진적 정치 발전안은 12월 12일의 사건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확약을 전달했음. 김용식 대사는 이 답변이 공식적이라는 점과 48시간 동안 답변이 지연된 것은 서울 내에서 신중한 조율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했음.

3. 김용식은 12월 12일의 사건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기본적 공식 설명이 되고 있는 바를 제공했음. 12월 12일의 사건정승화 장군을 [박정희] 암살과 연결지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참모총장 본인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보내진 장교들에 대해 정승화 장군의 호위대들이 유감스러운 저항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임. 참모총장을 암살과 연관시킬 수 있는 증거를 심문하기 위해 파견된 장교에 이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에 따른 특정한 군 지휘부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묘사되었음.

4. 김 대사는 또한 가능한 침략 행위에 대항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단호하게 재확인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사를 전달했음.

5. 홀브룩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하며 광범위한 정치적 발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음. 그는 미국 정부가 최근 사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대사에게 확언해 주었지만, 우리는 추가적인 '한국식' 군 지휘부의 변화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6. 정치적 발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많은 관찰자들은 현 시점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12월 21일자 취임 연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후의] 정치적 계획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음.

7. 한국은 확고한 동맹으로서 우리 [미국]이 한국 옆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지만, 이제는 한국군의 통일성을 회복하고 반드시 필요한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 상호 신뢰는 지난 주 몇몇 장군들의 직접적인 행동 때문에 크게 손상되었음.

8. 홀브룩 차관보는 이란 위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김용식 대사에게 알렸음. 대통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합의가 계속 존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대통령과 국무장관 모두 한국에서 문민 통치가 전복되지 않을 것과 정치적 발전을 향한 질서 있는 진전이 지속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만일 한국군 지휘 체계의 통일성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면,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 홀브룩은 김 대사에게 우리가 소련과 중국 양쪽에게 북한이 남한의 현 상황을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브라운 국방장관이 다가오는 베이징 방문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과 한국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9. 김 대사는 이 견해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그 견해를 즉시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정치적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약을 재차 강조했음.

10. 논평: 김 대사는 그의 공식적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전하면서 (위의 두번째 문단), 자신이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전에 발표된 정치 발전 계획을 "조심스럽게 진행"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진 메시지는 '점진적인 정치적 발전'을 언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김 대사와 박 정치 참사관 모두 "점진적인 방식"이 더욱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데 동의하며, "점진적인"은 한국어로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른 꾸준한 진행을 암시하는 반면 "조심스럽게"는 매 단계마다 상황을 살피며 진행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음. 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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