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CUS - AMB KIM CONVEYS ROKG ASSURANCES ON POLITICAL DEVELOPMENT

원문

원문

 SECRET

PAGE 01 STATE 326393
ORIGIN NODS-00

INFO OCT-00 ADS-00 /000 R

DRAFTED BY EA/K:RGRICH:AG
APPROVED BY EA:R HOLBROOKE
S/S: LPBREMER
 ------------------048166 190143Z /73
O 190118Z DEC 79 ZFF4
FM SECSTATE WASHDC
TO AMEMBASSY SEOUL IMMEDIATE

S E C R E T STATE 326393

NODIS
CHEROKEE

E.O. 12065: RDS-1 12/18/99 (HOLBROOKE, RICHARD)

TAGS: PINT, KS, US

SUBJECT: KOREA FOCUS - AMB KIM CONVEYS ROKG ASSURANCES ON
POLITICAL DEVELOPMENT

REF: STATE 322555

1. (S), ENTIRE TEXT.

2. ROK AMBASSADOR KIM CALLED ON ASSISTANT SECRETARY
HOLBROOKE DEC 18 TO CONVEY OFFICIAL ASSURANCES FROM THE ROKG
THAT THE "PREVIOUSLY ANNOUNCED PROGRAM OF GRADUAL POLITICAL
DEVELOPMENT WOULD NOT BE AFFECTED BY THE EVENTS OF
DECEMBER 12." KIM STRESSED THE OFFICIAL NATURE OF THE
ANSWER AND THAT THE 48-HOUR DELAY IN RESPONDING INDICATED
CAREFUL COORDINATION IN SEOUL.

3. KIM SUPPLIED WHAT IS NOW BECOMING THE STANDARD OFFICIAL
 SECRET

 SECRET

PAGE 02 STATE 326393

ROK VERSION OF EVENTS OF DECEMBER 12: THAT THEY RESULTED
FROM THE UNFORTUNATE RESISTANCE OF GENERAL CHUNG'S GUARDS
TO THE OFFICERS SENT TO QUESTION THE CHIEF OF STAFF ABOUT
EVIDENCE POSSIBLY LINKING HIM TO THE ASSASSINATION.
SUBSEQUENT CHANGES OF CERTAIN MILITARY COMMANDS WERE THEN
DESCRIBED AS "INEVITABLE."

4. AMBASSADOR KIM ALSO CONVEYED APPRECIATION OF THE ROKG
FOR THE FIRM REAFFIRMATION OF U.S. SUPPORT OF THE ROK
AGAINST POSSIBLE AGGRESSION.

5. ASSISTANT SEC HOLBROOKE SAID HE FOUND THE ROKG MESSAGE
REASSURING AND HOP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CARRY OUT
THE COMMITMENT TO BROADLY BASED POLITICAL DEVELOPMENT. HE
ASSURED AMB KIM THAT THE USG WOULD NOT PUBLICLY CONTEST THE
ROKG VERSION OF RECENT EVENTS, BUT WE WOULD NOT WISH TO
SEE FURTHER MILITARY CHANGES OF COMMAND "KOREA STYLE."

6. WITH REGARD TO POLITICAL DEVELOPMENTS, THE USG AND MANY
OTHER OBSERVERS WILL LISTEN TO PRESIDENT CHOI'S INAUGURAL
ADDRESS DEC 21 WITH PARTICULAR INTEREST AT THIS TIME AND
BELIEVE IT IS IMPORTANT THAT THE PRESIDENT SET FORTH HIS
POLITICAL TIMETABLE FOR THE BENEFIT OF THE KOREAN PEOPLE.

7. THE ROK CAN BE ASSURED THAT WE STAND BESIDE KOREA AS
FIRM ALLIES, BUT EFFORTS ARE NOW REQUIRED TO RESTORE ROK
MILITARY UNITY AND TO RESTORE THE NECESSARY MUTUAL TRUST
BETWEEN THE U.S. AND ROK ARMED FORCES. THIS MUTUAL TRUST
HAD BEEN SERIOUSLY DAMAGED BY THE DIRECT ACTION OF SOME
GENERALS LAST WEEK.

8. SEC HOLBROOKE INFORMED THE AMBASSADOR THAT, DESPITE THE
PRESSURES OF THE IRANIAN CRISIS, THE PRESIDENT HAS BEEN
 SECRET

 SECRET

PAGE 03 STATE 326393

FOLLOWING THE KOREAN SITUATION VERY CLOSELY. THE PRESIDENT
IS ANXIOUS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RRANGEMENTS
REMAIN INVIOLATE.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BOTH ARE
CONCERNED THAT THERE BE NO OVERTHROW OF CIVILIAN RULE IN
KOREA AND THAT ORDERLY PROGRESS TOWARD BROADLY BASED
POLITICAL DEVELOPMENT CONTINUE. IF THE INTEGRITY OF THE
ROK MILITARY COMMAND STRUCTURE SHOULD BECOME BADLY BREACHED,
THIS WOULD OFFER A DANGEROUS OPPORTUNITY FOR NORTH KOREAN
INTERVENTION. HOLBROOKE INFORMED KIM THAT WE HAVE GONE TO
BOTH THE SOVIETS AND CHINESE TO EXPRESS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NOT TRY TO EXPLOIT THE SITUATION IN THE ROK AND
THAT DEFENSE SECRETARY BROWN WILL TAKE UP KOREA WITH PRC
LEADERS AGAIN ON HIS FORTHCOMING TRIP TO BEIJING.

9. AMBASSADOR KIM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SE VIEWS,
WHICH HE SAID HE WOULD CONVEY IMMEDIATELY TO HIS GOVERNMENT.
HE REITERATED THE ASSURANCES THAT POLITICAL PROGRESS WOULD
CONTINUE.

10. COMMENT: IN CONVEYING THE PRINCIPAL ELEMENT OF HIS
OFFICIAL MESSAGE (PARA 2 ABOVE), AMBASSADOR KIM SAID THAT
THE FIRST MESSAGE HE RECEIVED REFERRED TO THE PREVIOUSLY
ANNOUNCED PROGRAM OF POLITICAL DEVELOPMENT "PROCEEDING
CAUTIOUSLY." A SUBSEQUENT MESSAGE HAD AMENDED THAT TO
SPEAK OF "GRADUAL POLITICAL DEVELOPMENT." BOTH THE
AMBASSADOR AND POLITICAL COUNSELOR PARK AGREED THAT
"GRADUAL" WAS THE MORE POSITIVE FORMULATION, IMPLYING IN
KOREAN A STEADY PROGRESSION FROM A PRE-ARRANGED PLAN, WHILE
"CAUTIOUSLY" IMPLIED POSSIBLE TESTING OF THE WATERS AT EACH
STEP. VANCE

 SECRET


NNN

번역문

번역문

2급 비밀

1쪽 국무부 326393
ORIGIN NODS-00

INFO OCT-00 ADS-00 /000 R

기안자 EA/K:RGRICH:AG
인가자 BY EA:R HOLBROOKE
S/S: LPBREMER

------------------048166 190143Z /73

O 190118Z 12월 79 ZFF4
발신자 워싱턴 D.C. 국무부
수신자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긴급

2 급 비 밀 국무부 326393

배포 금지
체로키

E.O. 12065: RDS-1 12/18/99 (리처드 홀브룩)

TAGS: PINT, KS, US

주제: 한국 현안 - 김용식 대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 발전에 대한 확약을 전달하다

1. 전체 전문은 2급 비밀임.

2. 김용식 (1913년)|김용식 대사는 12월 18일에 홀브룩 차관보를 방문해 "기존에 발표했던 점진적 정치 발전안은 12월 12일의 사건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확약을 전달했음. 김용식 대사는 이 답변이 공식적이라는 점과 48시간 동안 답변이 지연된 것은 서울 내에서 신중한 조율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했음.

3. 김용식은 12월 12일의 사건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기본적 공식 설명이

2급비밀

2급비밀

2쪽 국무부 326393

되고 있는 바를 제공했음. 12월 12일의 사건은 정승화 장군을 [박정희] 암살과 연결지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참모총장 본인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보내진 장교들에 대해 정승화 장군의 호위대들이 유감스러운 저항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임. 참모총장을 암살과 연관시킬 수 있는 증거를 심문하기 위해 파견된 장교에 이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에 따른 특정한 군 지휘부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묘사되었음.

4. 김 대사는 또한 가능한 침략 행위에 대항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단호하게 재확인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사를 전달했음.

5. 홀브룩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하며 광범위한 정치적 발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음. 그는 미국 정부가 최근 사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대사에게 확언해 주었지만, 우리는 추가적인 '한국식' 군 지휘부의 변화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6. 정치적 발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많은 관찰자들은 현 시점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12월 21일자 취임 연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후의] 정치적 계획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음.

7. 한국은 확고한 동맹으로서 우리 [미국]이 한국 옆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지만, 이제는 한국군의 통일성을 회복하고 반드시 필요한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 상호 신뢰는 지난 주 몇몇 장군들의 직접적인 행동 때문에 크게 손상되었음.

8. 홀브룩 차관보는 이란 위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2급비밀

2급비밀

3쪽 국무부 326393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김용식 대사에게 알렸음. 대통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합의가 계속 존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대통령과 국무장관 모두 한국에서 문민 통치가 전복되지 않을 것과 정치적 발전을 향한 질서 있는 진전이 지속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만일 한국군 지휘 체계의 통일성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면,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 홀브룩은 김 대사에게 우리가 소련과 중국 양쪽에게 북한이 남한의 현 상황을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브라운 국방장관이 다가오는 베이징 방문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과 한국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9. 김 대사는 이 견해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그 견해를 즉시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정치적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약을 재차 강조했음.

10. 논평: 김 대사는 그의 공식적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전하면서 (위의 두번째 문단), 자신이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전에 발표된 정치 발전 계획을 "조심스럽게 진행"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진 메시지는 '점진적인 정치적 발전'을 언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김 대사와 박 정치 참사관 모두 "점진적인 방식"이 더욱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데 동의하며, "점진적인"은 한국어로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른 꾸준한 진행을 암시하는 반면 "조심스럽게"는 매 단계마다 상황을 살피며 진행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음. 밴스

2급 비밀

NNN

본문

1. 전체 전문은 2급 비밀임.

2. 김용식 대사는 12월 18일에 홀브룩 차관보를 방문해 "기존에 발표했던 점진적 정치 발전안은 12월 12일의 사건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확약을 전달했음. 김용식 대사는 이 답변이 공식적이라는 점과 48시간 동안 답변이 지연된 것은 서울 내에서 신중한 조율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했음.

3. 김용식은 12월 12일의 사건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기본적 공식 설명이 되고 있는 바를 제공했음. 12월 12일의 사건은 정승화 장군을 [박정희] 암살과 연결지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참모총장 본인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보내진 장교들에 대해 정승화 장군의 호위대들이 유감스러운 저항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임. 참모총장을 암살과 연관시킬 수 있는 증거를 심문하기 위해 파견된 장교에 이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에 따른 특정한 군 지휘부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묘사되었음.

4. 김 대사는 또한 가능한 침략 행위에 대항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단호하게 재확인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사를 전달했음.

5. 홀브룩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하며 광범위한 정치적 발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음. 그는 미국 정부가 최근 사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대사에게 확언해 주었지만, 우리는 추가적인 '한국식' 군 지휘부의 변화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6. 정치적 발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많은 관찰자들은 현 시점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12월 21일자 취임 연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후의] 정치적 계획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음.

7. 한국은 확고한 동맹으로서 우리 [미국]이 한국 옆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지만, 이제는 한국군의 통일성을 회복하고 반드시 필요한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 상호 신뢰는 지난 주 몇몇 장군들의 직접적인 행동 때문에 크게 손상되었음.

8. 홀브룩 차관보는 이란 위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김용식 대사에게 알렸음. 대통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합의가 계속 존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대통령과 국무장관 모두 한국에서 문민 통치가 전복되지 않을 것과 정치적 발전을 향한 질서 있는 진전이 지속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만일 한국군 지휘 체계의 통일성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면,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한 기회를 제공할 것임. 홀브룩은 김 대사에게 우리가 소련과 중국 양쪽에게 북한이 남한의 현 상황을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브라운 국방장관이 다가오는 베이징 방문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과 한국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9. 김 대사는 이 견해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그 견해를 즉시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정치적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약을 재차 강조했음.

10. 논평: 김 대사는 그의 공식적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전하면서 (위의 두번째 문단), 자신이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전에 발표된 정치 발전 계획을 "조심스럽게 진행"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진 메시지는 '점진적인 정치적 발전'을 언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김 대사와 박 정치 참사관 모두 "점진적인 방식"이 더욱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데 동의하며, "점진적인"은 한국어로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른 꾸준한 진행을 암시하는 반면 "조심스럽게"는 매 단계마다 상황을 살피며 진행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음. 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