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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CUS - MEETING WITH ACTING PRESIDENT ON POLITICAL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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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전문은 2급 비밀임.

2. 요약 시작: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은 솔직한 논의를 위한 채널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적 용기를 실어주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박동진 외무부 장관과 개인적으로 11월 7일에 만났음. 사이러스 밴스 미국 국무장관의 의견, 그 중 특히 공적인 비판을 피하고 자제력을 보이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다시 언급한 뒤, 본인은 그의 정부가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음. 우리가 만났던 거의 모든 사람은 무질서를 피하고 싶어했으나 그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유화를 원했음. 그러므로 정부가 정부의 의도를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중요해 보임. 그리고 나서 나는 밴스 국무장관이 11월 3일에 외무부에 물었던 질문들, 즉 반대측과의 협의, 국회의 활동, 공적 논의, 그리고 긴급조치 9호와 정치적 구금자들에 관해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관한 질문들을 반복하였음.

3. 최규하는 군 조직도 포함하는 것 같은 절대다수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그는 헌법 개정이 유신 헌법에 따라 약 두 달 반 뒤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일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음. 최규하는 그가 이미 많은 정치적 협의를 진행했으며 반대파와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다음 주에 대학이 다시 열릴 것이고, 통금은 완화되었으며, 아직 긴급조치 9호와 정치적 구금자들에 관한 결정은 내려진 것이 없으나, 그 문제는 지금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음. 그는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행동하기를 원했음. 만약 반응이 좋다면 그는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며, 학생이나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 선을 너무 넘게 된다면 그는 후퇴해야 할 것임. 헌법 개혁에 관해 그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치적 선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본인의 요구에 대해, 그는 차분히 들었으나, “정치적 발전”과 같이 미지근한 단어 이상의 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음. 그는 우리[미국]의 군 장교들이 대한민국 군대와의 주된 연락 통로가 되고, 그와 그의 장관들은 본인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음.

4.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가 한 동안 본 것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태였음. 만약 한국에 운이 따라주어서 앞으로 두 달간 특별한 수준의 고요함이 이어진다면, 최규하는 아마도 총체적 정치가 감당할 만한 합의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일을 할 만할 것임. 만약 운이 별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과도한 조심성에 몰리게 될 것임. 요약 끝.

5. 본인은 11월 7일 저녁 식사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 및 외무부 장관과 긴 개인적 만남을 가졌으며, 나는 그 대화가 우리 각각의 입장에 관한 더욱 명확한 이해를 낳고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지를 명확히 했기를 바람. 밴스 국무장관이 11월 3일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모시는 여러 사람들과의 전화에서 거리낌을 느꼈다고 말하며, 본인은 외무부 장관과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것들 중 일부를 본인이 검토한 것을 들어보기를 권했음. 우리가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의 대외적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고, 공개적 비판을 피할 것이며(하지만 미국인, 혹은 어쩌면 간혹 미국 공직자의 솔직한 의견을 배제하지는 않게 될 것이지만), 요청 받았을 때엔 현실적 조언을 할 것이며, 그리고 자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나는 그러고는 우리가 우리와 접촉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보여준 주목할 만한 일관성을 느꼈음을 말했음. 거의 모든 이가 최근 몇 년 간의 성과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점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음. 사람들이 무질서와 혼란에 관해 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군 장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이가 유신 체제의 일정 수준의 자유화를 원하는 것 같아 보였음. 몇몇은 만족할 수 없겠지만, 나는, 반대파의 구성원들을 포함한 많은 이가, 정부가 통제를 약화하려는 의도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당한 인내심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느꼈음. 명백하게도, 주된 문제는 헌법적 개혁이겠으나, 사람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파와 협의를 했는지,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다시 열렸는지,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대중들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지, 그리고 긴급조치 9호와 정치적 구금자들에 관한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대면하고 있는지에도 영향을 받을 것임.

6. 최규하는 유신 헌법에 따라 약 두 달 반 뒤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음. 김영삼이 제시한“꽤나 급진적인” 헌법 개혁 제안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지기에는“무척 비현실적"이[라고 함]. 그와 동시에, 현재의 헌법이 제정된 지 7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한국인의 성숙함을 반영할 헌법 개정이 필요함. 자세히 하자면, 그는 “거의 모두”(군 조직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가 질서정연한 유신 체제의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이것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었음. 그는 유신정우회 및 민주공화당 지도부나 “조언자”(즉 김종필, 정일권 등)과 이야기했으므로 이미 정치적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하였음. 그들은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는 짧은 시일 내로 반대파와 논의를 할 것임. 12월 12일 단기대학들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론 [4년제] 종합대학들을 목표로 학교들은 다시 열릴 것이라 하였음. 그는 긴급조치 9호와 정치적 구금자들의 문제의 거취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했으나, 그의 정부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음. 결론적으로 그는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만약 대중이 평온하다면 그는 더 진전할 것이며, 만약 학생들이나 김영삼이 선을 너무 넘는다면 그는 일을 뒤로 물려야 할 것임.

7. 외무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는 가운데, 본인은 학생, 정치적 반대자들, 그리고 그 외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인내심이 개혁의 의도에 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적 선언의 구체성의 수준에 어느정도 좌우될 것이라 제안했으며, 그가 헌법 개정이 선거 후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음. 그는 꽤 말을 먹힌 듯이 대답하였음. 그는 그 어떤 약함의 표시도 전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그는 대중에게 전달할 선언에서 “정치적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있었음. 본인은, 그가, 질서와 절제가 유지된다면 다음 정부가 정치적 조직을 조정하는데 관한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낼 구체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물었음. 최규하는 대답하지 않았음.

8. 본인은 그와 본인이 솔직한 대화를 종종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우리와 그의 정부 간의 접촉에 관한 문제를 꺼냈음. 추가로, 나는 다른 장관들과 만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존 위컴 장군이 노재현 국방장관 및 다른 군내 조직과 소통할 수 있는지도 물었음. 또한 간혹, 도움이 된다면, 본인이 군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지도 물었음. 최규하의 대답은 확고했음. 그는 대중의 주목 없이 본인과 주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했고, 그는 그의 장관들 또한 본인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했음. 그렇지만 “당신의 군과 우리의 군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임. 그는 본인이 군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때 정치적 면을 언급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9. 논평: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솔직한 논의를 위한 채널을 여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함. 본인은, 유신 헌법 하의 선거 이후에 이뤄지긴 하지만 정부가 정치적 자유화를 시작할 것임을 대중에게 충분히 명료하게 설명하도록 그의 정치적 용기를 실어주는 또 다른 목표가 성공했는지에 관해서는 별 확신이 없음. 본인은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최규하 및 근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과정을 이어나갈 것임. 본인은 워싱턴에서 이뤄질 김용식 대사와의 논의 시에도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 대화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최규하가 솔직하게 말하려는 태도와 그가 밝힌 입장이 점점 자유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임.

10. 본인은 최규하가 말한 “군은 군과 일을 해야 한다”가 미국의 민간 공직자들이 군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함. 위컴 장군은 대한민국 군과의 뛰어난 연락망이었으며 우리는 이 용도로 그를 계속 이용하여야 함. 정상적인 일상이 천천히 되돌아오면서, 본인이 군 지도부에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비공식적인 기회가 종종 있을 것임.

11. 대통령 권한대행은 편안하고 생기가 있었으며 그의 직업이 완전히 불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첫 신호를 보였음. 만약 이것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현 집권층이 그가 헌법 개정의 과정을 관장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본인은 확신하지 않음. 글라이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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