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CUS - MY MEETING WITH PRIME MINISTER DECEMB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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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편집]

본문[편집]

1. 전체 전문은 2급 비밀임.

2. 요약시작: 12월 18일 신현확 국무총리와 대담. 말로는 축하를 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실상은 군부의 올바른 행동으로의 귀환, 반대파 내부의 인내심, 그리고 새 민간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전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12월 13일 있었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직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음. 최근의 사건들이 미군과 해외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으며, 서둘러 군 내의 긴장을 낮출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민간 정부가 정치 자유화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할 것도 지적하였음. 신현확 국무총리는 지난 주의 사건에 대해 "위험했다" 거나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며 나의 설명에 대체로 동의하는 듯 보임. 신 국무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11월 10일 발표된 정치 개혁에 어떠한 저해 효과도 없을 것을 주장함. 신 국무총리가 나에게 개헌의 적절한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를 물어오자, 나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기론 대략 1년 정도라고 대답함. 신 국무총리가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동감합니다" 라고 말했음. 지금으로서는 신현확 국무총리가 지금의 위태로운 민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보임. 요약 끝.

3. 12월 18일에 가진 신현확 국무총리와의 이른 대담은 다음을 전달하기 위해 약간 무리하여 마련한 자리였음: 12월 13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우리가 깊은 유감을 표하는 이유는 (A) 한국 군대 내의 하극상의 선례를 만들어 이로 하여금 장,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최종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B) 지휘 협정을 위반하여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에 지대한 위험을 안겼고 (C) 최규하 정권에서 시작된 질서있는 정치 자유화 과정을 위협했기 때문. 나는 한국 정부가 지금의 상태로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 없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는 남한의 내부 성과에 달려있다고 말함. 만약 지금 일어난 사건들에 매우 심기가 불편해진 미군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거두면 결과는 참혹할 것임. 아마도 국무총리에게 더욱 적절하고도 특별한 책임과 연관하자면, 남한은 해외 무역인, 투자자 그리고 자본가의 확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임. 이들은 벌써 우리에게 자신들의 우려가 우리 관심 속에 올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민간 정부가 효과적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사건이 터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

4.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우리가 세 가지 방안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함.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파와 반체제 인사들에게 인내를 조언하도록 함.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와 맺은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불만과, 군대가 정치적 사안은 최대한 민간 정부에게 맡기고 본연의 임무인 국방에 집중할 것을 강조할 것. 셋째, 우리가 민간 정부를 지지하고 있음을,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에 있는 한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강조할 것.

5.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시급한 문제를 언급하였음. 군대 내의 앞으로의 내분의 실제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함. 군 집단 내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접근은 물론 신군부가 관용과 협력을 베풀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다른 시급한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정치 자유화를 위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바라건대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임.

6. 외무부 차관과 두 비서를 대동한 신현확 총리는 (나는 혼자였음) 지금까지의 사건이 한국 군대 내의 단결 및 북한에 대한 국방에 끼칠 영향에 관해 걱정한다고 했음.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는 과정은 적절치 못했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험했다고 말함. 그러나 신 총리는 이제는 정확한 사태 파악이 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함. 나의 "세 번째 우려"에 관해서는,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는 "어떠한 저해 효과"도 없을 것임을 잘라 말했음. 그 (신현확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군과 해외 경제 의존성 등에 관한 내 요점을 받아들였으며, 또한 자신의 권한 내 모든 힘을 다하여 군에 전달하는 중이라고 말함.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10월 26/27일과 12월 12/13일에 미국이 취한 행동이 적절했고 올바르다며 감사를 표했음.

7. 신 총리는 나에게 개헌과 선거 개정을 완수하기에 적절한 기간이 미국이 보기에 어느 정도겠느냐고 물어옴. 최규하 대통령과 이것을 논의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명백히 국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공적 입장이 없다고 대답함. 그러나 한국인들 일반의 의견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한 나의 개인적 예측은 전달할 수 있었음: 평균을 내면 1년 정도일 것이며, 만약 이보다 늦어진다면 모든 주요 정치 집단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만약 최규하 대통령이 이 정도로 발표하게 된다면, 어떤 이는 너무 길다고 생각할 것이며 다른 이는 너무 짧다고 생각할 것임. 그러나 대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것이라 생각함. 신 총리는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동감합니다" 라고 대답함. 그가 개헌은 1980년에 완료할 것이며 새로운 선거는 1981년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완료할 계획인 결정이 있을 것임을 암시함.

8. 견해: 내가 다소 무리하여 신 총리를 만났던 이유는 위태로운 민간 정부 내의 가장 강력한 인물로 떠오르리라고 보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대처가 인상적이었음. 물론 군부의 몇몇 행동에 대한 걱정을 차마 말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대통령보다 훨씬 솔직했고 나의 군사 및 사업적 협조에 관한 요점을 정확히 파악했음. 이후 정일권이 점심 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국회 사람들은 은밀히 신 총리를 "대통령"으로 부르고 있다고 함. 글라이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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