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17 MEETING WITH BLUE HOUSE SYG CHOI KWA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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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번역문[편집]

본문[편집]

1. 전체 전문은 2급 비밀임.

2. 참고: 이 전문에 기록된 회담 2시간 후 받은 불행한 소식은 아래 9문단을 참조할 것. 요약 시작: 나는 5월 17일에 대통령비서실장 최광수를 만나 최규하 대통령이 계엄령과 정치적 일정에 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양보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간의 고요를 이용할 것[1]을 강력히 설득했음. 이런 조치가 압박에 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정치적 신뢰성을 속히 쇄신해야 하고, 지금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추후 학생들이 거리로 다시 나오고 국회가 극단주의적인 법안을 청구할 때 수용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최 비서실장은 최 대통령이 며칠 내에 중요한 성명을 통해 "최종 양보 내용"과 더불어 법질서를 계속해서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표할 것임을 언급했음. 최 대통령은 정치적 일정을 약 석 달 가량 앞당길 것이며, 신현확 총리의 사퇴를 수리하고 성명을 발표해 전두환의 직책 임명은 일시적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도 전했음. 최 비서실장은 현재 상황과 학생들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관대한 전략을 비판하는 군 당국 때문에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음. 나는 강한 어조로 군사 당국이 강경한 정치적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음. 또 김대중을 비롯한 다른 정치인의 구속은 [상황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경고했음. 요약 끝.

3. 최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이 중요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의 서곡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최광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음.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한 최 비서실장은 내게 전화해 오늘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음. 나는 최 비서실장에게 학생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칭찬하며 단속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언급했고, 지켜본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훌륭하고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본다고 전했음. 그런 다음, 정부가 다음 며칠 간의 고요를 이용해 계엄령과 정치적 일정에 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양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학생들과 정치적인 압박에 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일정에 대한 모호성과 전두환을 임명한 것과 같은 행동으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이 솔직히 말해 심각한 상태이며, 다음 며칠이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음. 최 비서실장은 대체로 내가 언급한 정부의 딜레마에 동의했으며, 최 대통령이 중요한 성명을 통해(이르면 월요일, 하지만 이번 주 중반일 가능성이 더 높음) 정치적 일정에 대한 그의 "최종 양보"와 더불어 법질서를 위협하는 대중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음.

4. 최 비서실장은 정부가 정치적 일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지만 6개월로 절반씩 절충해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즉 1981년 1분기까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최 대통령은 또한 진지하게 내각 재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음. 임명된 지 6개월 된 신현확 총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으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음. 이 외 내각에 다른 변화의 가능성도 있음.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직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대중에게 이 직책 임명은 일시적이며 계엄령의 해제와 함께 진지하게 검토될 것임을 보다 명확히 발표하게 될 수도 있음. 계엄령과 관련하여 최 비서실장은 정부는 이를 6월 15일에 해제할 생각이었지만, 그 날짜는 이제 불분명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성명도 발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음. 나는 6월 15일을 목표 날짜로 발표하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상황이 통제하기 어려워지면 계엄령을 다시 시행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포함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음. 최 비서실장은 정부에서 그런 방식도 고려했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음.

5. 최 비서실장은 오늘 있었던 두 개의 회담에 대해 알려주며 청와대에 대한 서로 상충하는 압박을 강조했음. 첫 회담은 대회의로 학생들의 지도부는 5월 22일까지 정부가 (1) 5월 20일까지 계엄령을 해제하고, (2) 1980년 말까지 정치적 자유화를 완수할 것을 약속하며, (3) 신 총리와 전 장군의 퇴임을 발표하고, (4) '양심수'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더 강력한 투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음. 최 비서실장은 정부가 해당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들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음. 또한, 시도했다고 한들 이후 또 다른 압박이 뒤따를 것이라고도 했음. 두 번째 회의는 비서실장도 사전 보고만 파악한 것으로, 국방부 장관과 지난주 정부가 학생들을 대했던 관대한 방식을 매우 강경하게 비판한 모든 주요 군 지도부와의 회담이었음. 최 비서실장은 국방부의 이 관점은 최 대통령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음.

6. 나는 다시 한번 정부가 최대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양보하며, 김대중과 그의 추종자들을 구속하는 행위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다시 없애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설득했음. 나는 군과 안보 측 사람들로부터 김대중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학생 시위를 주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구체적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음. 정부가 정말로 김대중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김대중을 겨냥하는 것은 [사태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했음. 다가오는 시기에 그 어떤 정치인이라도 구속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리라고도 전했음.

7. 결론적으로, 나는 매우, 매우 강한 어조로, 현시점에서 한국의 군 지도부가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좌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음. 군이 정부가 강경한 단속책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처참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안보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작년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임. 나는 협박의 힘을 믿지 않는 만큼 이 역시 우리의 안보 태세에 대한 협박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내가 이해한 현실의 정치적 사실을 명시했을 뿐임을 명확히 했음.

8. 논평: 최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청와대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오가고 있음. 최 비서실장은 향후 며칠간 나와 계속해서 연락할 것을 약속했고, 국방부 측에서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이 나온다면 군 지도부와 만나 자제력을 보일 것을 설득할 계획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워싱턴 측의 지침을 지원받는 것이 좋을지도 모름. 하지만 현 상황을 더 이해하기 전까지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라는 지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주기를 바람.

9. 방금 나쁜 소식을 입수했음. 연세대학교의 호러스 언더우드가, 전경이 이화 캠퍼스에 진입하여 회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음(체포했다고 단언할 순 없음). 이 상황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단기간 내에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름. 글라이스틴

라이선스[편집]

  1. 3번 문단에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나, 정부에게 조용히 있을 것을 당부하려는 표현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사회적 고요를 이용하란 뜻하는 것인지 불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