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G PLA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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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번역문[편집]

본문[편집]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5월 14일, 나는 청와대 비서실장 최광수와 다른 사안에 관한 대화가 끝날 때 쯤, 왜 정부가 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파기했는지, 정부가 자체적인 헌법안 작성을 포기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언론 기사에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 일정을 앞당길 것인지 물었음. 정부가 공청회를 취소한 까닭은 현재 분위기가 바뀌어서 공청회가 대중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최 실장은 답했음. 이를테면, 김대중 지지세력이 정부의 헌법 개정안 작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50,000명의 군중으로 청문회를 포화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함. 잘못된 보고일 수도 있으나,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 그 결과, 3주 정도가 걸릴 과정이 제거되었고 정치 일정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어 보임. 그러나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음.

3. 최 실장은 정부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 그러한 보고는 최 실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내게 해주었던,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정부 측의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국회의 관점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민간에서 그 반대일 것이라 하는 야단법석이 있음에도, 예상한다는 이야기를 잘못 구성한 것임. 글라이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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