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G PLA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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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lass: CONFIDENTIAL
Current handling: EXDIS
Document Number: 1980SEOUL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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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01 SEOUL 06109 141020Z
ACTION SS-30

INFO OCT-01 ADS-00 SSO-00 / 03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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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46 141109Z / 16-12

0 141012Z MAY 80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6282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6109

EXDIS

E.O. 12065:RDS-1 5/14/90 ( GLEYSTEEN, W.H.) OR-M
TAGS: PGOV, PINT, KS
SUBJECT: ROKG PLA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1. (C) ENTIRE TEXT.

2. AT THE END OF A CONVERSATION ON OTHER MATTERS MAY 14, I ASKED BLUE HOUSE SYG KWANG SOO CHOI(M-R CH'OE KWANG-SU) WHY THE GOVERNMENT HAD ABANDONED ITS PLANS TO HOLD PUBLIC HEARING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HETHER THERE WAS ANY SUBSTANCE TO PRESS STORIES THAT THE GOVERNMENT WAS READY TO ABANDON ITS OWN DRAFTING EFFORTS, AND WHETHER THE GOVERNMENT MIGHT ACCELERATE ITS POLITICAL TIMETABLE IN LIGHT OF THESE EVENTS. CHOI REPLIED THAT THE GOVERNMENT HAD ABANDONED PUBLIC HEARINGS BECAUSE IT FEARED THAT IN THE CURRENTLY CHANGED ATMOSPHERE, HEARINGS MIGHT LEAD TO PUBLIC CONFRONTATIONS. FOR EXAMPLE, THE GOVERNMENT HAD A REPORT THAT KIM DAE JUNG'S (M-R: KIM TAE-CHUNG) SUPPORTERS PLANNED TO SATURATE THE FIRST HEARING WITH 50,000 MILITANTS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ABANDON ITS CONSTITUTIONAL DRAFTING EFFORT. THE REPORT MIGHT HAVE BEEN ERRONEOUS, BUT THE GOVERNMENT WAS PROMPTED TO DROP THE HEARINGS AS A PRECAUTION. AS A RESULT, A PROCESS THAT WOULD HAVE TAKEN ABOUT THREE WEEKS HAD BEEN ELIMINATED AND THE POLITICAL SCHEDULE COULD CONCEIVABLY BE ACCELERATED SOME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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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02 SEOUL 06109 141020Z

DECISION HAD BEEN TAKEN, HOWEVER.

CURRENT CLASS: CONFIDENTIAL PAGE: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REVIEW AUTHORITY: ROBERT H. MILLER□□□□
□□□□□□□□DATE/CASE ID: 21 FEB □
2001 199604577
Current Class: CONFIDENTIAL PAGE: 2
Current handling: EXDIS Document Number: 1980SEOUL06109 Channel: n/a

3. CHOI DENIED THAT THE GOVERNMENT HAS ABANDONED ITS PLAN TO PRODUCE A CONSTITUTIONAL DRAFT. SUCH REPORTS WERE A MISCONSTRUCTION OF WHAT WE HAD PRIVATELY TOLD ME PREVIOUSLY -- NAMELY THAT THE GOVERNMENT HAD NO SET IDEAS ON HOW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AND, DESPITE ALL THE PUBLIC RUCKUS TO THE CONTRARY, DID NOT EXPECT GREAT DIFFICULTY IN ACCOMMODATING THE VIEWS OF THE NATIONAL ASSEMBLY. GLEYS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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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lass: CONFIDENTIAL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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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류: 3급 비밀

현재 취급: 제한적 배포

문서 번호: 1980SEOUL06109

3급 비밀

1쪽 서울 06109 141020Z

ACTION SS-30

INFO OCT-01 ADS-00 SSO-00 / 031 W

---

072046 141109Z / 16-12

0 141012Z 5월 80

발신자: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

수신자: 워싱턴 DC, 국무부 긴급 6282

3급 비밀(C O N F I D E N T I A L) 서울 06109

제한적 배포

E.O. 12065:RDS-1 5/14/90 ( GLEYSTEEN, W.H.) OR-M

TAGS: PGOV, PINT, KS

제목: 한국 정부의 헌법 개정 계획

1. 전체 문서 3급 비밀.

2. 5월 14일, 나는 청와대 비서실장 최광수와 다른 사안에 관한 대화가 끝날 때 쯤, 왜 정부가 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파기했는지, 정부가 자체적인 헌법안 작성을 포기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언론 기사에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 일정을 앞당길 것인지 물었음. 정부가 공청회를 취소한 까닭은 현재 분위기가 바뀌어서 공청회가 대중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최 실장은 답했음. 이를테면, 김대중 지지세력이 정부의 헌법 개정안 작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50,000명의 군중으로 청문회를 포화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함. 잘못된 보고일 수도 있으나,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 그 결과, 3주 정도가 걸릴 과정이 제거되었고 정치 일정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어 보임. 그러나

3급 비밀

3급 비밀

2쪽 서울 06109 141020Z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음.

현재 분류: 3급 비밀 페이지: 1 미합중국 국무부 □□□□□□□□

□□□□검토 담당자: ROBERT H. MILLER□□□□

□□□□□□□□날짜 / 등록번호: 2001면 2월 21일 □

199604577

현재 분류: 3급 비밀 페이지: 2

현재 취급: 제한적 배포

문서 번호: 1980SEOUL06109 채널: n/a

3. 최 실장은 정부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 그러한 보고는 최 실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내게 해주었던,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정부 측의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국회의 관점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민간에서 그 반대일 것이라 하는 야단법석이 있음에도, 예상한다는 이야기를 잘못 구성한 것임. 글라이스틴

3급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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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류: 3급 비밀 페이지: 2

본문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5월 14일, 나는 청와대 비서실장 최광수와 다른 사안에 관한 대화가 끝날 때 쯤, 왜 정부가 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파기했는지, 정부가 자체적인 헌법안 작성을 포기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언론 기사에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 일정을 앞당길 것인지 물었음. 정부가 공청회를 취소한 까닭은 현재 분위기가 바뀌어서 공청회가 대중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최 실장은 답했음. 이를테면, 김대중 지지세력이 정부의 헌법 개정안 작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50,000명의 군중으로 청문회를 포화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함. 잘못된 보고일 수도 있으나, 정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 그 결과, 3주 정도가 걸릴 과정이 제거되었고 정치 일정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어 보임. 그러나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음.

3. 최 실장은 정부가 헌법 개정안 작성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음. 그러한 보고는 최 실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내게 해주었던,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정부 측의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국회의 관점을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민간에서 그 반대일 것이라 하는 야단법석이 있음에도, 예상한다는 이야기를 잘못 구성한 것임. 글라이스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