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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美國－政治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브리엘 앨몬드(Gabriel A. Almond)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정치문화는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많은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때문에 미국의 정치무대는 마치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시장을 방불케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3권분립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분립된 3권간에는 권력의 중복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치체제 간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중복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는 연방정부가 위임하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권한은 국민과 50개의 주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는 권력 분포와 행사에 있어서 중복현상과 마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세기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는 한국의 의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강력하다. 단지 시대적인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뿐이다.

미국의 외교

美國－外交

외교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으나, 의회도 이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선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원은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도 재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상원의 경우에는 고급 외무적 관리의 임명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이와 같은 제재권한은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고(故) 에드워드 코르윈(Elward S. Corwin) 교수는 미국의 정치체계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투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좋은 예로서는 상원이 국제연맹 헌장의 비준을 거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의회와 행정부간에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엔헌장 비준 당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외교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초당외교'라는 말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월남전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행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심각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의회가 대통령에 가하는 압력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건전한 방향의 미국 대외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국민의 의사와 직결돼 있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수립이나 이행 과정에도 항상 의회를 '문제아'로 취급하거나, 또는 그러한 범주내에 의회의 기능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외교정책은 고립주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개입주의와 고립주의가 병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의 창설을 제창하고, 주도함으로써 고립주의를 탈피하려 했으나, 상원이 국제연맹 헌장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신고립주의 시기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세력균형, 집단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3개의 외교노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당시 미국인들에게는 세력균형 정책이 유럽의 권력 정치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거부되었으며, 집단 안전보장정책은 새로운 것이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이 세력균형 정책과 집단 안전보장정책을 명백히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되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보다 익숙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고립주의로의 도피를 선택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세계정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의 지도적 위치를 떠맡아, 유엔의 창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양상이 초래되자, 미국은 유엔이라는 집단 안전보장체제만으로는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단 방위체제와 상호 방위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소위 말하는 봉쇄정책이 등장했으며, 이는 구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점차 약화하였으며, '닉슨 독트린' 이후로 급격히 약화되어 그 형태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카터의 등장 이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제한 철폐를 비롯한 개방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무장에 의한 평화보다 협상을 통한 평화외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具 永 祿>

미국의 국내정치

미국의 내정

美國－內政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한 이래 끊임없이 미국 내부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여 왔다. 특히 남북전쟁을 치른 뒤에는 급속하게 국력을 확충하여 왔으며, 1898년의 미서전쟁(美西戰爭) 이후부터는 세계열강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미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보여 준 바 있지만 1929년 10월부터 일어난 대공황(大恐慌)의 참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民主黨)의 프랭클린 Ｄ.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내세워 대공황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차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전에 참가하는 한편 병기창(兵器廠)으로서도 크게 활약하였다. 2차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에 급서(急逝)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은 1948년의 선거에서도 재선되어 페어딜 정책을 내세워 뉴딜정신을 이었다.

보수주의의 매카시즘(McCarthism)이 대두하자 페어딜 정책의 실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민주당 정권의 부패, 오직(汚職)·비능률이 일어나는가 하면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기에 이르자 트루먼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1952년 11월 공화당에서 출마한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는 사상 최고의 득표를 얻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국전쟁을 종결시킴과 동시에 온건한 내정과 외교를 펴서 국민의 기대에 영합하였다. 196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J.Ｆ.케네디가 겨우 당선된 바 있으나 웅대한 뉴프런티어 정책을 표방하였다. 내정에서는 번영·복지·인종 평등을, 외정에서는 미국의 위신 회복과 평화의 실현을 내세웠으며, 특히 1962년 10월 쿠바위기를 당하여 미·소대립을 크게 완화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웅지를 펴기도 전에 1963년 11월 22일에 케네디는 암살을 당하였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 존슨은 1964년 11월의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재선되었다. 이때 '위대한 사회' 정책을 내세워 복지국가의 실현을 공약한 바 있으나 베트남전쟁이 치열해지고 달러 위기가 심각하게 되자 국민들의 반전(反戰)감정이 고조되면서 각처에서 반전 데모가 잇달았다. 또한 사회 개혁에 불만을 품은 흑인폭동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결국 존슨의 월남전 확전(擴戰)은 공화당의 닉슨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문제의 월남전은 끝을 내게 되었다. 그러나 키신저로 대표되는 강대국 위주의 외교정책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집약된 국내 정치의 흑막은 공화당의 집권을 단명화(短命化)시켜 지난 1976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 정치사상 새 막을 열게 되었다. 카터는 정치에서의 도덕과 인권존중을 표방하여 많은 지지를 얻었다.

1980∼90년대 미국의 정치

一九八十∼九十年代 美國－政治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는 공화당의 레이건과 부시가 연어어 집권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은 보수·안정적인 기조를 띠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의 혼란기를 거쳐 호황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 경제가 질량면에서 한 단계 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미국은 대외적으로 공산권 세계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게 되었으며 나아가 구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

90년대 들어 민주당 출신으로 10여년만에 집권한 빌클린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다져 놓은 국내외적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었다. 즉 국내 정치에서 외교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보수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보적이며 개방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갔다. 그것은 민주당의 기본 정강정책과 클린턴의 개인적인 성향이 결합된 결과였으나 무엇보다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정책이었다. 아무튼 클린턴은 소기의 성과를 올려 재선에 성공한다.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클린턴은 잇따라 터져나온 '성추문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여비서 르윈스키의 폭로와 스타 검사의 집요한 공격으로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업적과 여론의 지지율에 힘입어 그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정당과 선거

美國－政黨－選擧

미국의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이 두 정당의 당원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직을 대부분 차지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동시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도 뽑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대부분 주마다 각 정당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직에 내보낼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한다. 일부 주는 연방의회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치른다. 각 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선거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 선거인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교서

敎書

엄격하게 삼권분립제(三權分立制)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는 행정부인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를 간섭할 수가 없다. 다만 헌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정책의 심의를 의회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서한이나 구두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교서(敎書)라고 한다. 연두(年頭)에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분석 요약하여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필요로 하는 입법(立法)을 요청하는 것을 일반교서(一般敎書)라 하고 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의회에 보내는 서한들을 특별교서(特別敎書)라고 한다. 예산교서(豫算敎書)는 연도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재정이나 세계경제의 동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중요시된다. 다만 의회는 반드시 이같은 교서에 따르지는 않는다.

뉴딜

New Deal

1933년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재임 1933∼45)가 대통령 취임시에 내세운 일련의 공황(恐慌) 극복정책을 총칭하는 말이다. 1933년부터 제2차 대전까지의 시기를 '뉴딜 시대'라 부른다. 뉴딜이란 1929년의 세계공황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활로를 구하기 위하여 펴낸 획기적 정책으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국가가 담당한다. ② 자유경제의 원칙을 바꾸어 대량생산과, 조직화되고 통제된 경제력의 집중을 행한다. ③ 최저임금제나 농산물가격 유지제도 등을 통하여 대중의 유효수요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도록 한다. 이에 따라 농업조정법 및 테네시 계곡개발법(ＴＶＡ사업)·전국사업부흥법·국토보전법·공공사업법·사회보장법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후 미국경제의 부활과 전후(戰後)의 자유경제 체제로의 복귀와 더불어 이들 뉴딜 경제정책의 지지자들은 정부를 떠났다.

페어 딜

Fair Deal

1949년 연두교서에서 트루먼 대통령(재임 1945∼55년)이 밝힌 정책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 공황예방책으로 나온 정책이다.

그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부활과 비슷한 광범위한 사회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은 루스벨트 시대의 반동으로 대두한 보수주의와 매카시즘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뉴 프런티어

New Frontier

1961년도에 대통령에 취임한 J.Ｆ.케네디(재임 1960∼63)가 내세운 정책. 종래의 군사정책 중심을 바꾸어서 후진국개발과 중립주의에 대한 관용 등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었으나 케네디의 급서에 의해서 완성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위대한 사회

偉大－社會

36대 존슨 대통령(재임 1963∼68)의 국내정치 슬로건. 1964년의 연두 일반교서에서 이 계획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빈곤 추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가을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위대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전국민의 협조를 요청하여 사상 최고의 득표를 얻고 재선되었다. 종합적인 계획은 65년 1월의 연두 일반교서에 표시되어 있지만 미국경제의 번영을 유지하고, 대다수의 미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전국민에게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의 질적생활을 향상시킬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 후 베트남 전쟁의 확대·격화와 달러 위기 때문에 위대한 사회의 실현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J.F.

Kennedy 大統領暗殺事件

1963년11월 22일 텍사스주 댈라스의 거리에서 자동차로 퍼레이드를 벌이던 도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월드라고 불리는 청년에게 저격당한 사건이다. 그 다음날 범인으로 호송되던 오스월드는 댈라스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던 사람에게 사살됨으로써 배후 관계는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빠져 버렸다.

케네디 상원의원 암살사건

R.F.

Kennedy 上院議員暗殺事件

1968년 대통령 선거운동의 도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승리를 선언한 후 로버트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 사한이라는 인물에게 암살된 사건이다. 케네디 의원의 죽음은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존슨 대통령은 6월 5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케네디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원인은 '병든 아메리카' 때문이라는 견해를 배격하고 이 사건은 한 광인(狂人)의 짓이라고 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총포소지규제의 강화 등 조치를 취하였다.

비미활동위원회

非美活動委員會

1938년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미국적·파괴적 활동을 조사하고 탄핵하기 위하여 하원(下院)에 처음 특별위원회로서 설치한 것으로 1943년 이후에는 상임위원회로 되었다. 제2차 대전 후에는 특히공산주의자의 적발에 중점을 두었다.

매카시즘

McCarthism

공화당의 상원의원 Ｊ.Ｒ.매카시(1909∼57)가 1950년 2월 국무부 내에 침투한 공산당원 200명의 추방을 요구함으로써 처음으로 전개한 히스테릭한 반공주의(反共主義) 운동을 가리킨다.

1954년 4월 그는 육군군부 내에도 공산당원이 있다고 공공연히 비난한 바 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상원 국내 치안분과위원장의 직책을 상실하였다.

그 뒤에 이른바 매카시즘 선풍은 급속히 퇴조하기 시작했으며 1957년 6월 17일에는 연방최고법원(聯邦最高法院)이 미국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고수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로젠버그 사건

Rosenberg 事件

1950년 7월 전기기사였던 로젠버그 부부가 로스 앨러모스 원자력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부인의 친동생인 그린 글래스 군인(軍人)을 사주하여 원자력의 최고 기밀을 훔쳐내어 구소련으로 넘겨 주었다고 하여 체포된 원자력 스파이 사건이다. 징역 17년을 복역한 그린 글래스의 자백 이외에는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의문점이 허다하였다.

산군복합체

産軍複合體

제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이 방대한 군비(軍備)와 군수산업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부(軍部)와 군수산업의 강력한 결합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할 정도로 거대한 세력을 확보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 산군 복합체(産軍複合體)라는 용어는 1961년 1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별연설에서 비롯된다. 군부 및 군수자본과 의원의 대정부활동을 군수품(軍需品) 로비라고 부른다.

흑인문제

黑人問題

미국 총인구 2억 4천만 명 가운데 2천 5백여만 명이 흑인이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한다. 흑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원래 흑인들은 노예로서 미국에 온 사람들의 자손들로서 그들 대부분은 미국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흑인들이 미국의 북부 및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 지역적으로 '흑인 밀집지대'가 탄생하였다. 1900년에만 해도 흑인인구의 90%가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1960년에 이르러선 남부에 거주하는 자는 60%로 낮아졌다. 미국이 제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 노동력의 부족을 흑인들로 메꾼 결과, 일부 흑인들은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남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전체의 흑인들은 법률적·경제적·사회관습면 등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흑인의 실업률은 항상 백인들의 2배를 넘고 흑인 노동자는 "맨 먼저 해고당하고 맨 마지막으로 고용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흑인은 백인과의 결혼이 법률로써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敎會)에서까지도 흑·백분리가 행하여지고 있다.

흑인의 해방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왕성해졌다. 최초의 대운동은 마커스 가베가 부르짖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이때부터 진보적인 백인과 흑인이 모여 1909년에는 전국 유색인종 향상협회(全國 有色人種向上協會) 즉 ＮＡＡＣＰ를 창립하고 흑인의 차별철폐 운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1954년에 연방최고재판소에서 내린 흑인분리교육 위헌(違憲) 판결은 흑인의 권리옹호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승리였다. 처음에는 소수의 북부 흑인단체나 몇몇 진보적인 백인이 한정된 투쟁을 벌였던 것이 그 이후부터는 남부 흑인 대중에 의한 투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1957년의 리틀 록 고등학교 사건과 1963년의 버밍햄 대학사건 등 차별교육 반대투쟁은 때때로 흑인대중과 남부 차별주의자와의 사이에 무력형태의 투쟁으로 번졌다. 1963년 8월에는 워싱턴에서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1964년 8월에 있었던 뉴욕의 할렘폭동 이래 해마다 '길고 무더운 여름(케네디 대통령의 말)'이 되풀이될 때마다 수많은 도시의 슬럼가(街)에서 흑인폭동 사건이 발생했다. 1967년 여름에는 디트로이트·시카고를 비롯하여 미국의 각 지역에 광범하게 폭동이 파급되었다. 1950년대로부터 1963년 전반기에 이르는 동안에 흑인차별법이 차차 철폐되고 1964년에는 공민권법(公民權法)이 성립되었지만 오히려 흑인폭동은 한층 광폭화·과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령 법률상의 차별이 철폐된다 하더라도 주거·직업·군대 등에서 사실상의 차별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흑인들의 불만을 쉽게 해소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흑인운동 단체

黑人運動團體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는 미국에 수없이 많다. 중요한 것을 든다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온건파 단체로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有色人種地位向上協會：ＮＡＡＣＰ), 전국 도시동맹(全國都市同盟：ＮＵ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끌던 중간파로서 남부 기독교 지도자회의(ＳＣＬＣ), 그외 좌파로서 인종평등회의(ＣＯＲＥ),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ＳＮＣＣ), 말콤Ｘ(65년 암살됨)의 흑인회교단(黑人回敎團) 등이 있다. 1966년경부터 흑인운동의 주도권은 블랙 파워를 외치는 ＳＮＣＣ를 중심으로 한 급진파(急進派)에게 옮겨져 갔다. 그러나 백인들과의 협력을 일체 거부하는 급진파들의 태도에 대하여 ＮＡＡＣＰ 등 온건파들은 이를 반대함으로써 흑인운동 지도자간의 분열은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민권법

公民權法

미국 흑인보호법. 1957년 9월의 공민권법은 대통령에게 흑인의 투표권 실시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준 것이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내에 특별한 보호담당국이 설치되고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조사위원회가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또한 1962년 2월 케네디 대통령이 제출한 인종차별 철폐법이 1964년 6월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이 법은 흑인의 투표권보증, 공공시설에서의 차별금지, 흑백인공학(黑白人共學)의 추진, 차별조사를 위한 연방 공민권위원회(聯邦公民權委員會)의 존속, 고용기회의 평등화, 투표상황의 조사, 공민권 사건에 대한 법정 절차의 보호, 지역사회개발국의 설치 등을 다같이 포함하고 있다.

흑백공학

黑白共學

미국 헌법은 피부색깔에 의하여 시민권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호텔·음식점·버스·기차·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흑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흑인은 시설이나 교사에 대한 것보다는 아예 백인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거부되고 있었다. 백인들은 '분리하는 것이 평등이다'라는 태도를 밝혀 이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954년 연방 최고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흑백분리 종말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통합은 지지부진하였으므로 1964년의 공민권법은 법무장관이 학부형을 대신하여 학교의 통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에 심하게 차별을 해온 남부 여러 주(州)보다도 흑인의 유입(流入)이 현저하였던 북부에서 빈곤 및 학교부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흑인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나타난 현상은 백인 중산 계급들이 교외(郊外)로 도피하고 백인학생들이 사립학교로 전학함으로써 도시에는 공학할 백인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리틀 록 고등학교 사건

Little rock 高等學校事件

1957년 9월 아칸소주(州)의 주도 리틀 록의 중앙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흑백공학의 분쟁을 말하는데 연방정부와 주지사(州知事)가 정면으로 맞서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1954년 5월 연방 최고법원이 교육시설을 따로 두는 것은 인종차별이며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 흑백공학이 실현되었다.

워싱턴 대행진

Washington 大行進

1963년 8월 28일 흑인의 차별철폐·직업과 자유를 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백인과 혼합된 흑인 21만 명이 워싱턴 기념탑 광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링컨 기념관을 향하여 행진을 벌인 것을 말한다. 신공민권법(新公民權法)의 성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어났다고 한다.

핫 서머

Hot Summer

노예해방선언(奴隸解放宣言) 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신공민권법(新公民權法)의 시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만으로는 실질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다. 1963년 7월 동북부의 대도시에서 격렬한 흑인데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핫 서머(무더운 여름)라고 부른다. 1965년 8월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13일간에 걸친 흑인 폭동이 일어난 핫 서머가 있었다.

블랙 파워

Black Power

1966년 3월에 미시시피주에서 흑인의 투표권 등록을 요구하며 데모 행진이 행해졌을 때 ＳＮＣＣ(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의 전위원장 가마이겔이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 뜻은 흑인들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흑인들 스스로가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갖고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의 긍정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높고 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분열 또는 후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빈민의 행진

貧民－行進

1968년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수입(收入)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내걸고 전미국 각지로부터 수도 워싱턴을 향해서 행한 데모를 말한다. 6월 19일의 대집회가 그 정점에 달하자 참가자는 5만을 헤아리게 되었고 63년 8월의 워싱턴 대행진 이래 제일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반응은 아주 냉담하였다.

킹 목사 암살사건

King 牧師暗殺事件

1968년 4월 4일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흑인운동 지도자이며 흑인목사인 마틴 루터 킹(1929∼68)이 백인에 의해서 암살당한 사건이다. 이를 항의하는 흑인운동이 전미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폭력·무질서상태 선언'이 나왔다.

닉슨의 승리와 치욕

Nixon－勝利－恥辱

1972년 2월 21일부터 28일의 1주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 닉슨은 외교적인 업적을 배경삼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라이벌이었던 민주당의 맥거번은 미국내의 진보화해 가는 정치세력의 추세를 타고 여론을 비등시켰으나 투표 결과 의외로 참패하고 말았다. 닉슨은 이후 중·소 관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월남전의 종식을 위한 일면 전쟁 일면 화해의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러나 맥거번과의 대통령 선거전 때 자신이 직접 지휘한 민주당사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추문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

석유파동과 대책

石油波動－對策

1973년 제4차 중동전(中東戰)이 일어나자 아랍측의 산유국들은 전례 없이 굳게 뭉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제국에게 석유 수출의 중지 또는 감소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자 전소비량의 5분의 1가량을 중동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미국은 물론 자본주의 세계 전체의 정치·경제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 결과 미국 의회는 석유의 배급제를 비롯한 유류(油類) 절약을 위한 비상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에너지의 절약과 생산증가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1976년부터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에너지 문제는 아직도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Watergate 事件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닉슨 재선(再選) 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건물에다 도청(盜聽) 장치를 해서 사전에 선거공작을 탐지해 온 사실이 폭로된 것을 말한다. 이 정치적 추문은 1973년에 밝혀져 의회와 언론계 및 전국민들에게까지도 닉슨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짙게 되어 닉슨으로 하여금 백악관 보좌관단의 교체와 개각까지 하도록 되었으나 반대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1973년 10월에는 도청사건 담당검사 콕스를 해임하여 더욱 여론을 자극하고 자워스키 특별검사의 도청 테이프 제출명령, 의회의 탄핵 압력 등으로 인해 1974년 8월 8일 사임연설을 하고 은퇴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정계에서는 도덕 정치란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다.

포드 정치의 결산

Ford 政治－決算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하기 전인 1973년 애그뉴 부통령이 사임하고 포드가 그 후임이 되었다. 따라서 닉슨 사퇴 후 포드는 선거를 치르지 않은 대통령으로 취임, 신태평양 독트린의 기본 정책 추진과 워터게이트로 인한 국내 정치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1974년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상원의 5분의 3, 하원의 3분의 2, 주지사의 70%를 차지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월남전의 환멸 등으로 인한 정치불신 풍조는 결국 포드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6년 민주당의 진보파인 카터에게 참패당할 수밖에 없었다.

CIA 비행 폭로

ＣＩＡ 非行暴露

워터게이트 사건의 후유증이 미국 정계에서 좀처럼 아물지 않게 되자 일부에서는 ＣＩＡ나 ＦＢＩ가 정치적 흑막을 조장·은폐해오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짙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상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후 1975년 11월에 보고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의 정치적 개입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즉 카스트로, 투리히요, 고딘디엠 등 국가 원수의 암살 기도를 비롯한 정권 전복음모 등이 시도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후 ＣＩＡ의 비행은 날로 더 많이 폭로되어 카터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축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세인들의 불신감은 여전했다.

카터의 도덕정치

Carter－道德政治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는 국내외적으로 시련의 연속이었다. 밖으로는 월남전의 패배로 인한 좌절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인권탄압에 의한 독재국가라는 비난이 잇따랐고, 안으로는 워터게이트 사건·ＣＩＡ 비행·의회 추문사건·록히드 사건 등으로 정치 불신풍조가 만연되었다.

이때를 맞아 민주당의 카터는 도덕정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등장하여 포드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카터의 승리는 미국민과 자유주의 세계 일부에서 일고 있는 평화와 자유에 대한 신념의 불길을 더한층 거세게 만들기 시작했다. 즉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한 카터는 계속 세계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칠레를 비롯한 일부 인권탄압 국가에서 상당한 완화조치를 이끌어냈다. 그런 한편 구소련은 카터의 인권문제 언급이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쟁점이 되는가 하면,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인권과 외교의 관련성을 계속 주장하였다.

미국의 권부

美國－權府

행정부

行政府

대통령 행정실과 일반 행정 부서,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살며 이 곳에서 대통령 업무를 본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고위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또한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며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고 국제기구와 재외 공관에 미국 대표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 밑에는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보봐해줄 12개의 행정실이 있다.

일반 행정 부서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맡는 14개 부서로 구성되며, 각 부의 장관을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4부 장관은 내각의 구성원이 된다.

입법부

立法府

입법부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지며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의회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일을 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상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의 크기나 인구에 관계없이 상원의원 두 명을 선출하는데 임기는 6년이다. 부통령이 상원을 관장한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하원의원은 435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2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알래스카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한 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하원의 고유 권한에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권과 세법 상정권이 있다.

사법부

司法府

미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밑에 대법관이 8명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위에는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13개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미국의 외교

초당파 외교

超黨派外交

제2차 대전 말 이래 미국이 세계 정치에 대한 지도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파가 협력해서 추진하여 온 강력한 외교를 말한다. 초당파 외교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사람은 루스벨트 대통령 밑에 있던

헐 국무장관이라고 알려져 왔으며 1945년 이후에도 미국의 외교는 초당파 외교로서 추진되었다.

고립주의

孤立主義

1793년의 유럽 전쟁에 대한 중립선언이래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배적으로 작용해 온 미국의 외교 원칙이다. 제1차 대전 후 미국은 국제주의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미국의회는 국제연맹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아 승인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수립과 이의 참여, 많은 지역협정의 결성,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에 개입하는 것 등은 고립주의 포기의 사례이다.

신고립주의

新孤立主義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립주의와 세계대전 후의 대외원조정책(對外援助政策)의 중간에 놓여 있는 외교원리로서 유럽에 대한 고립, 극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내용으로 한다. 1950년 12월 20일 후버의 연설 및 1951년 1월 5일의 태프트 상원의원의 연설이 그 전형적인 것이다. 후버의 연설내용은 소련권의 방대한 무장 및 인력자원에 대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육상전(陸上戰)을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여 강력한 해·공군력으로 서반구(西半球)를 방비하는 태세로 놓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외 정책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경제는 불가피하게 악화되어 균형예산과 경비절감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ＵＮ이나 가맹국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강력한 해공군에 의해서 영국과 대만·필리핀을 최전선으로 삼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같이 확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재임 1945∼53)이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그리스와 터키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자고 요청하는 연설 속에서 분명하게 밝힌 세계대전 후 미국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세계대전 후 미국은 처음에 강대국들의 협력을 얻어서 평화와 진보를 달성하려고 하였지만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이 급격하게 진출하여 옴에 따라 반공방위지대(反共防衛地帶)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소련진영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체제를 시작하는 지표(指標)가 되었다.

달러 외교

Dollar 外交

"탄환 대신 달러를 주라"고 한 태프트 대통령(재임 1909∼13)의 말에서 따온 미국 외교의 또 다른 명칭이다. 군사력에 의하지 않고 강대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투자나 차관(借款) 등의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세력의 대외적 발전을 향상시키려고 꾀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즉 "미국의 상품을 위하여, 자본가가 이익이 많은 투자를 행하기 위하여, 기회와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간섭에 호소하여도 좋다"고 말한 태프트 대통령의 독트린과 "미국시민의 인격과 재산이란 그것이 해외에 있을 때에도 미국 영토의 일부이다"라고 말한 캘빈 쿨리지 대통령(재임 1923∼29)의 독트린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달러 위기

Dollar 危機

원래는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들이 국제통화격인 달러의 보유고가 부족한 현상을 나타낸 말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미국 내의 금(金)부족 현상으로일어나는 달러의 불안상태를 가리키는 뜻으로 변모했다. 1958년부터 국제수지의 악화를 거듭해 온 미국은 달러와 금의 해외유출로 말미암아 화폐가치의 하락현상을 빚기 시작했다. 1960년 말에는 금 보유액이 2차대전 후 최하위인 180억 달러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1968년 3월에는 100억 달러라는 위험선까지 급강하하여 달러화의 평가절하 예상으로 인한 달러 경제권의 위기감을 조성시켰다. 덧붙여 말하면 당시의 국제통화체제가 달러를 기축통화(基軸通貨)로 하는 국제통화기금(ＩＭＦ)의 금환본위제도(金煥本位制度)였으므로 달러의 위기란 국제금융질서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미국은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태환(金兌換) 정지를 선언하고 2차에 걸친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위기를 넘겼으나 동시에 국제통화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더욱이 1973·1978년의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은 또다시 달러안정에 대한 심각한 불안 요소를 제공하였다.

매카런 월터법

McCarran Walter法

1952년 6월에 성립한 새로운 이민귀화법(移民歸化法). 1798년 이래 미국의 기본 이민귀화법을 완전히 바꾸어 지금까지 모든 주(各州)가 각기 시행해온 법률을 통일시킨 것이다. 신법(新法)에서는 인종차별의 원칙이 아직도 남아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엄격한 사상(思想) 조사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

Eisenhower Doctrine

1957년 1월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61)이 명백히 밝힌 미국의 새로운 중동정책을 말한다. 여기에서 ① 중동제국의 독립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경제적 협력 또는 원조를 부여한다. ② 희망할 때에는 군사원조 또는 군사협조를 행한다. ③ 이 같은 원조나 협력을 받은 나라들이 국제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로부터 무력 침략을 받을 때에는 요청에 호응하여 미군을 사용할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미군파병을 불사하는 강력한 조치는 중동의 석유자원 보호와 소련의 중동진출을 견제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콘론 보고

Conlon 報告

미상원 외교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샌프란시스코 민간조사기관인 '콘론 어소시에이트(Conlon협회)'가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스칼라피아노 교수를 중심으로 해 작성하고, 1959년 10월 31일에 발표한 미국의 극동정책에 관한 조사보고서이다. 2개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을 승인해서 국제연합에 가입시키든가, 일본을 ＵＮ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만들든가, 또는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든가 하라고 대담한 제안을 이미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쿠바 백서

Cuba 白書

1961년 4월 3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쿠바정책에 관한 소책자이다. 케네디 대통령 고문(顧問)인 아서 슐레징거 교수가 집필했다. 이 백서는 카스트로 혁명(革命)이 공산주의 세력의 손에 놀아나고 소련의 세계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여 소련제 무기를 대량도입하는 등 쿠바 무역량의 75%가 공산권에 의존하고 있어 쿠바는 사실상 소련의 위성국으로 되었고 중남미대륙의 혁명활동 근거지로 변하였다고 논(論)하였다.

평화봉사단

平和奉仕團

1961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의 구상에 의하여 발족하였다. 미국의 청년들에게 각종 기술을 배우도록 하여 그들을 2년 기한으로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파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한 것을 말한다. 평화군단(平和軍團：Peace Corps)이라고도 한다.

통상확대법

通商擴大法

1934년에 만든 호혜통상협정(互惠通商協定)을 개정하여 1962년 10월에 공포(公布)한 새로운 입법을 말한다. 그 내용은 ① 대통령은 5개월 동안 관세(關稅)를 50%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② 미국·ＥＥＣ제국·영국·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그리스의 수출합계가 자유세계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00%까지의 관세인하(결국 관세를 제로까지 내린다)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다는 것 등이다.

파나마 분쟁

Panama 紛爭

1964년 1월 9일 미국이 관리하는 파나마운하 지대 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국인 학생이 파나마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난입한 파나마인 학생들에 대하여 미국의 경찰관 및 군대가 발포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파나마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파나마 정부는 운하 사용료의 증액을 포함해서 1903년의 미국과 파나마조약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영구 사용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해 온 파나마운하 지대에서는 1960년대 이후 계속 민족주의적인 반미운동이 격화되어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었다. 미국과 파나마는 해결을 위해 1977년 8월 새 파나마운하 조약을 체결하였다.

태평양 국가선언

太平洋國家宣言

1966년 7월 12일 존슨 대통령이 전미국대학 졸업자협의회에서 행한 연설 속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태평양국가로서 미국은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기대를 걸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책임을 과감하게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명백히 하였다. 미국이 아시아정책을 이만큼 중요시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것이 최초의 일이다.

산호세 선언

San Jose 宣言

1960년 8월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열린 미주회의(美洲會議)의 외상회의(外相會議)에서 발표된 결의를 말한다. 즉 미주지역의 어느 국가라도 미주대륙 이외의 국가로부터 간섭이나 위협을 받을 수 없다는 선언이며 이것은 쿠바 혁명정부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비난한 것이다. 쿠바의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9월 2일 아바나의 백만인대회에서 이에 대항하여 아바나선언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승인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1969년 7월 26일 닉슨대통령이 괌섬에서 밝힌 미국의 아시아 방위 기본 전략. 공중공격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 당사자들 자신이 저항·저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선언한 이 원칙은 미국의 재래식 아시아 방위 개념을 전폭 수정한 것으로 1980년대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상해 코뮈니케

上海 communiqu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상해에서 발표한 미·중국 공동선언. 중국정권 수립 후 적대관계를 계속해 오던 미국은 1971년의 '핑퐁외교' 이후 이듬해의 닉슨 중국 방문, 1973년의 워싱턴·북경 연락 사무소 개설 등의 급격한 변화를 꾀해 나갔다. 8억 인을 제외시킨 세계평화는 이룩될 수 없다는 닉슨의 폭탄선언 이후 미국은 중국이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개 성(省)이라는 중국측의 주장까지 수긍하고 세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전략을 수정한 것이 상해 코뮈니케의 기본 정신이다.

키신저 외교의 종언

Kissinger 外交－終焉

닉슨 대통령 때 안보담당 특별보좌관(1969년) 및 국무장관(1973∼1977)으로 있으면서 키신저가 전개해온 외교방식은 비밀주의와 대국 위주 정책이었다. 파리 협상, 중국 방문, 중동전, 파나마 분쟁 등 그가 관여한 모든 외교정책이 미국내에서 크게 비판받아 카터의 등장 이후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다.

카터의 외교정책

Carter－外交政策

1976년 11월 제3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카터는 중도(中道) 보수주의의 정치이념으로 국내 문제에서는 예산삭감, 인플레억제, 낭비일소를 내걸고 대외정책으로는 종전의 힘의 외교를 버리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카터 대통령이 내세웠던 도덕성은 인권 문제와 직결된 문제로서 많은 지지와 함께 일부 사회주의 국가 및 후진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는 주한미군 문제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탈냉전 시대의 미국외교

脫冷戰時代－美國外交

1991년 말 소련의 독립국가 연합으로의 재편과 러시아의 출발이라는 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출범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그 목표로 4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지역 위협 규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미국의 경제력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규정되고 있다. 우선, 지역 위협 규제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그리고 북한 등 반미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국가를 제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 대상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위하여 이렇게 지역 위협 규제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금지를 자국 목표의 두 가지 사항으로 지정한 이유는, 탈냉전 시대의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적이 아니며, 중국 역시 일정 수준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는 안보 환경 평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현재와 같이 강대국간의 협력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라크나 북한과 같이 잔존하는 공산주의 또는 반미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목표는 1994년 말 현재 상당한 수준에서 성공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라크는 걸프전에서의 타격 이후로 거의 재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이란이나 리비아 역시 미국의 감시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탈냉전 시대의 개막 이래로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북한의 핵문제까지도 일단은 타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한 핵문제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인정되는 미국도 북한의 벼랑 외교와 평화 공존 5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대로 제재보다는 유인 요인 제공이라는 대화를 택해야 했으며, 국제적 자존심과 한국을 동원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값비싼 대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성공으로 치부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대외 정책의 목표인 경제력 회복은 현재 4조 달러를 상회하는 재정 적자와 크게 줄지 않는 국제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띤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 회복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그 하나는 국내 경제의 정상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 경제 전략으로서 무역 적자 축소를 포함하는 국제 통상의 증대이다. 국내 경제의 정상화가 국방비 감축을 포함하는 지출 삭감, 조세 인상, 그리고 3,0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정부 투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국제 경제는 일본과의 경제 불균형 시정과 함께 한국 및 서구와의 경제 관계 재정립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선 정부 재정 적자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비록 미·일간의 무역 협상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NAFTA의 창설로 인한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자유 경제 교류는 경제 기반이 강한 미국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WTO의 도입은 과거 GATT 시대보다 훨씬 자유화되고 미국에 유리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렇게 경제 회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경제 그 자체의 부흥을 통하여 자국민의 생활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목적도 있으나, 국제 정치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외교 활동의 자금원인 동시에 군사력 증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현재와 같은 평화시에 국내외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경제를 강화시키고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의지는 자국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시도를 의미한다. 미국이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다. 그것은 비슷한 정치 체제를 보유함으로써 체제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며, 자국 정치 체제의 수출이라는 심리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주 체제는 시장경제를 동반하며, 타국가의 시장경제 채택은 미국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 회복 의지와 민주주의 확산 희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비록 중국의 위상과 입장을 감안하여 인권 문제를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그러한 기본 입장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전향하고 있다. 베트남 같은 국가와도 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을 통하여 민주사상 유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이티의 군사 정권도 민주 정권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외교 정책과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미국의 국방 정책, 군사력, 그리고 군사 전략이다. 우선, 미국 국방 정책의 추진 방향은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과 견제를 위한 협력적 개입(cooperative engagement)이라고 불리며, 그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 군사 동맹, 전진 배치,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 등이다. 보다 명확히 말하면, 미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 힘의 투사와 전진 배치 등을 통하여 전세계의 문제에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입한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미국은 군사 전략에 있어서 동시 전장 승리 전략(win－win strategy)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으로, 그에 필요한 전력 수준은 병력의 경우 1999년까지 17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감축되게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육군은 현역 14개 사단에서 10개 사단으로 간주되고, 해군 항모전단은 14개에서 12개로 감축되며, 공군은 28 전투 비행단에서 20 전투 비행단으로 감축되게 되어 있다. 해병대는 현역 17만을 유지하며, 전략은 ICBM(미니트맨 Ⅲ) 500기, SLBM(트라이던트) 18척, 전략 폭격기(B－2 20대, B－52H 94대) 184대 유지, 유럽 및 극동 주둔 미군은 각 10만 병력 유지, 아·태 지역 주둔 미군의 병력은 35만 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동시 전장 승리 정략의 작전 단계는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침략의 저지, 적 전투 능력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미국 전투력 증강, 적 패퇴, 그리고 전후 안정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전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전 배치, 공중 수송, 해상 수송, 전장 감시 탄약 및 공중 급유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국방·군사 전략을 뒷받침하는 국방 예산은 1993년에 2,730억 달러, 1994년에 2,634억 달러, 그리고 1997년에 이르러 2,460억 달러로 감축했다. 이 기간 중의 실질 감소율은 평균 5.3퍼센트로 미국의 국방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6년의 6.3퍼센트에서 1994년에 4.1퍼센트로, 1997년에 3.0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