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법률 제126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31

타법폐지: 2014.5.21

조문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2663호, 2014.5.21.>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2663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741호) (시행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