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474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70. 3. 16.

전부개정: 1970. 3. 16.

•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62

조문

• 제1조(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헌병사령관 또는 헌병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헌병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헌병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헌병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조헌병사병의 직무) 보조헌병사병은 헌병사령관·헌병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한다.

• 제5조(헌병령의 준용) 보조헌병사병에 대하여는 헌병령을 준용한다.

•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헌병사병은 헌병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헌병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4747호, 1970.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4747호) (시행 1970. 3. 16.)
• 대한민국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건 (제199호) (시행 1949. 10. 1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군조직법
  •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관계법령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