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317호
시행: 2016.8.31, 일부개정: 2016.8.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0.]
  • 제1조의2 삭제 <2009.3.30.>
  • 제1조의3 삭제 <2009.3.30.>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9.2., 2015.12.29.>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8.19.>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0.]
[제목개정 2010.8.2.]
  •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3.30.]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및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09.3.30.]
  •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10.8.2.>
[전문개정 2009.3.30.]
  •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4.9.2.>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2.>
[전문개정 2009.3.30.]
[제목개정 2010.8.2.]
[전문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09.3.30.]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251호, 1981.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81호, 198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314호, 1986.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336호, 198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456호, 1994.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82호, 2005.5.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94호, 200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73호, 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1호, 2010.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6호, 2011.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6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91호, 201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189호, 2015.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과 징계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0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17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