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령 제163호
시행: 1969.8.23, 전부개정: 1969.8.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훈계) ① 검사는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감시)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신고) ① 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가족관계·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류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생긴 때
2. 보류자가 그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
3. 보류자가 주거지를 무단히 이탈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게된 때
4. 보류자가 사망한 때
5. 보류자의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때
6. 기타 보류자의 감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
  • 제8조(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도) ① 검사·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때
2. 보류결정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반국가적 집단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서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 반국가행위자와 과거 반국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 제13조(취소시의 주의사항) ①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163호, 1969.8.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서약서
  • [서식 2] 공소보류 결정 통지
  • [서식 3] 공소보류자 관찰부
  • [서식 4] 신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